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 중 눈을 감고 있다. 황진환 기자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는 법인의 수원시 산하 기관 '선정 특혜 의혹'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내 재정 비상 상황에서 관사와 관용차 등을 계약한 '예산 낭비 논란' 관련 고발건이 각각 경기남부 관내 일선 경찰서로 배당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과는 16일 김 후보자 관련 수원시 관계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고발장을 수원 팔달경찰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개인이 제출한 해당 고발장에는 지난 13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을 바탕으로 2022년 당시 수원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심사에 관여한 수원시 공무원과 심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특혜성 채점과 평가 왜곡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수원시로부터 어떤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 명백한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수원시청이 위치한 팔달구를 관할하는 팔달서에 사건을 배당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 기자회견에서 안경을 쓰고 있다. 연합뉴스또 경찰은 추 지사를 상대로 한 국고 손실,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건을 경기도청 관할의 수원영통경찰서에 내려보냈다.
해당 고발장을 낸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15일 경기남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지사가 도비 12억 2천만원을 들여 경기 수원 영통구 광교신도시에 전세로 관사용 아파트를 계약한 점을 문제삼았다. 이어 관용차 교체에도 도비 7700만원이 들어갔다고 언급했다.
사세행 김한메 상임대표는 "도민을 위한 예산은 대폭 삭감하면서 정작 도지사 자신의 관사와 관용차를 위해서는 도비를 지출했다"며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할 의무에 반해 경기도에 손해를 입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추 지사가 지난 12일 남양주 모란공원 '2026년 경기도 민주화운동희생자 추모제'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왜 이들 세력에게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인가"라고 발언한 것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내란 세력과 타협했다는 근거가 없음에도 해당 발언으로 인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는 주장이다.
경기도는 관사 계약 등 논란에 대해 "도정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곳에 관사를 얻었고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을 진행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사건 배당이 완료됨에 따라 수사를 본격 개시할 방침이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