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후 여권 내부에선 김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김 후보자 지명 이후 '신약 청탁' 의혹 등이 연일 쏟아졌지만,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부분 해소됐다는 게 여권 반응이다.
오히려 야권에서 김 후보자 가족이 일하는 발달장애인 단체를 검증 대상으로 삼은 것은 패착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여권의 김 후보자 임명 강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개각 이슈를 '추석 밥상'에 올리려는 야권과의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김승원 인사청문 보고서, 與 주도로 채택 가닥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범여권 주도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전망이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가 법무 행정을 이끌 적임자임을 확인했다"며 "직무 수행을 가로막을 중대한 결격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보고서 채택 시점에 대해 "가능한 빨리"라며 "법무부 장관의 공석이 없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끌어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민주당 내에서 김 후보자의 임명은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코로나19 치료제 로비 의혹이 지명 초기부터 정국을 뒤흔들었지만, 인사청문회를 통해 사실상 해소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민주당 소속 인사청문위원은 "독약이니 주가 조작이니 했던 부분은 해명이 잘 됐다고 생각한다"라며 "국회의원으로서 충분히 정당성이 인정되는 민원을 전달한 것인데 그걸 오빠니 뭐니 하면서 포장을 했지만 우리는 문제가 안 된다고 봤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로비 관련 억울한 것이 완벽하게 해소됐다고 볼 순 없지만, 김 후보자 입장에선 잘 선방했다"면서 "청탁한 사람도 무죄가 나왔는데 기소유예를 한 것 자체가 검찰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로비 의혹 해소돼…가족 공격은 野의 실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 중 눈물 흘리고 있다. 황진환 기자국민의힘이 김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가 일하는 발달장애 협동조합을 공세 대상으로 삼은 것은 패착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자 해당 협동조합이 지역 방과후활동 서비스 제공 기관에 선정되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른 인사청문위원은 "식약처 문제만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 가족들을 부도덕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한 것"이라며 "정말 실수한 거라 본다. 내용을 보면 누가 그렇게 일을 할 수 있겠나. 협동조합은 대부분이 인건비이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원내 관계자도 "발달장애 사안을 갖고 함부로 얘기하는 건 아니다. 직접 키워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고 전했다.
다만 여전히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정 여론이 많다는 점이 여권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4~1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응답은 52.1%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25.1%에 그쳤다.
한 재선 의원은 "신약 로비 부분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100% 해명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로비로 비춰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보고서 채택에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재판보다 더 무서운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장관 지명 철회라는 실천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부정적 여론을 고리로 이재명 정부의 책임론까지 전선을 넓히려는 분위기다. 추석 연휴 민심을 겨냥해 김 후보자를 비롯한 개각 논란을 최대한 끌고 가겠다는 전략도 엿보이는데, 이 때문에 여야 간 여론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