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사 전경. 남구 제공전남광주 남구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실적을 올리기 위해 현금성 상품권을 보상으로 내걸었다가 관련 법령이 정한 홍보 비용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부서의 일반예산까지 끌어와 상품권 비용을 충당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024년 4억 모금하고 이듬해 행사로 모바일 상품권 5억 원 지출
1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따르면 남구는 지난해 12월 말 10만 원 이상 고향사랑기부를 한 기부자 전원에게 'N사 모바일 상품권 2만 원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남구는 해당 이벤트 참여자 전원에게 2만 원 상품권을 지급하기 위해 총 5억 4213만 원을 지출했다.
현행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전년도 기부금 모금액의 일정 비율까지만 기부금 모집과 운용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전년도 기부금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15% 이내, 10억 이상 100억 원 이하인 경우 13% 이내까지만 기부금 모집과 운용에 필요한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남구의 2024년도 고향사랑기부금 총 모금액은 4억 2800만 원으로, 법령상 이듬해인 2025년에 모금·홍보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한도는 전년도 모금액 기준 최대 15%인 6400만 원에 불과하다.
남구가 모바일 상품권 지급으로만 집행한 5억 4천여만 원은 2024년 전체 모금액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법정 한도를 수배 이상 훌쩍 넘어서는 수치다.
남구는 해당 지침을 우회하기 위해 2025년 12월에 5600여만 원을 지출하고 2026년 2월에 나머지 4억 8600여만 원을 지출했다.
심지어 5600만 원 중 1800여만 원은 지난 2024년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충당하기 어려워 사업 부서의 일반 예산으로 메웠다.
고향사랑기부금 실적 경쟁에 편법 지출까지…취지 훼손 우려
지역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달리, 대기업 모바일 상품권을 대량 경품으로 내걸어 기부자를 유인하는 방식이 제도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1년 모금액이나 답례품 판매액 등으로 등수를 매기는 행정안전부의 '줄 세우기' 방식에 자연히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모금 실적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자체 실적을 위해 법령상 모금 비용 비율 제한을 편법으로 회피하고 지역의 일반예산까지 과도하게 투입하게 되는 구조적 허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남구는 기부 시점과 이벤트 경품 시기의 시차를 이용해 법정 한도를 우회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남구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와 고향사랑기부금 액수 경쟁을 벌이지만 법령상 전년도 모금액이 적으면 큰돈이 드는 이벤트를 진행하기 어렵다"면서 "어쩔 수 없이 부서 일반예산에 편성해 투자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덧붙여 "남구 조례에는 고향사랑 기부금 행사 참여자에게 시상금을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상품권을 구매해 기부자에게 지급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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