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군산, 김제, 부안과 연접한 새만금. 전북도 제공전북자치도가 추진하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특자체)를 두고 전북 김제시의회가
"전북자치도가 새로운 안을 제시하면 김제시민의 실익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며 공을 전북도에 넘겼다.
새만금 특자체 추진에 대한 김제시의회의 입장을 밝혀달라는 CBS노컷뉴스의 공식 질의에 김제시의회는 "새만금 3개 시군의 협력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특자체는 공동사무와 의사결정 구조, 재정 분담 등 자치단체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자체 추진 찬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현시점에서 찬반을 미리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전북자치도가 구체적인 구성안과 규약안을 제시하면 김제의 관할권과 자치권, 김제시민의 실익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 김제시장과 김제시의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제시 제공의회는 특히 시민의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그는 "단순 여론조사를 넘어 특자체의 권한과 공동사무, 의사결정 구조, 재정 부담, 각 시군에 돌아오는 실익을 구체적으로 먼저 공개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설명회와 공청회, 전문가 의견 청취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난 민선 8기 당시 특자체 출범단 구성 파행 책임론도 정면 반박했다. 의회는 "새만금 신항 무역항 지정과 관련해 김제시는 전북도에 중립을 요청했으나, 군산시 설득을 위해 도 자문위원회 결과(원포트 방식)를 공개하려 한 사실이 드러나 협약식에 불참했던 것"이라며 "전북도가 공정한 중립자로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 당시 파행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지금은 과거 논쟁에 머물 때가 아니며, 새로운 안이 제시된다면 달라진 조건과 내용을 놓고 다시 검토할 것"이라며 "판단의 기준은 찬반이 아니라 '무엇이 김제시민을 위한 것이냐'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은 다시 전북자치도로 넘어갔다. 김제시의회의 압박 속에서
전북도가 설득할 정교한 규약안과 공정한 중재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 새만금 특자체 출범은 장기 표류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행안부 중분위는 지난 4일 새만금 신항 관할권을 군산시로 의결했으며, 김제시와 김제시의회는 이에 반발해 지난 8일 대법원 제소를 선언했다. 군산시의회가 신항만 관할권 선결을 요구하며 특자체 반대 결의안을 낸 데 이어, 김제시의회마저 구체적인 실익 검증을 내세우면서 전북도의 갈등 중재와 로드맵 제동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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