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유럽연합(EU)이 13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막고, 15세 전까지는 부모가 관리하는 계정만 허용하는 강력한 청소년 SNS 규제안 마련을 추진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에서 열린 연례 정책연설에서 EU 27개 회원국에 적용할 'EU 키즈법(EU Kids Act)'으로 불리는 소셜미디어 제한 계획을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은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13~14세 아동은 부모의 감독 아래 낯선 사람과의 접촉이나 전체 이용시간 등을 제한하는 '미니 계정'을 이용할 수 있다. 15세부터는 독립적인 계정 이용이 허용된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연설에서 "중요한 것은 미성년자가 소셜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느냐가 아니다. 소셜미디어가 언제, 어떻게 미성년자에게 접근하도록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 청소년들이 하루 4~6시간을 화면 앞에서 보내고 있다"며 "아이들은 계속해서 화면을 스크롤하도록 설계된 피드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규제안은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시간과 접근을 제한하려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 속에서 지금까지 나온 가장 큰 규모의 조치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인구 약 4억5천만명의 EU는 그동안 기술 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애플과 구글, 메타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도 EU의 규정에 맞춰 서비스와 정책을 변경해왔다.
애플은 앱스토어 운영 방식을, 구글은 검색 관련 정책을, 메타는 개인정보 보호 관행 등을 EU 규정에 맞게 변경한 바 있다.
EU 집행위는 17일 소셜미디어 규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법안은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입법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편 호주에서도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가 시행됐지만, 이용자들이 규제를 쉽게 우회하면서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EU 역시 연령 확인과 규제 우회 방지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이번 규제의 실효성이 좌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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