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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OECD "개발협력, 부처별 대응 넘어 범정부 조정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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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KDI, OECD와 '2026 글로벌 포럼' 개최
정책·예산·이행·성과관리 유기적 연결해야
이탈리아·슬로베니아·한국 사례 공유
기후변화·민간부문 참여 등 대응에 부처·기관 간 조정 중요

김정욱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이 17일 서울에서 '개발협력을 위한 전 정부적 조정: 제도 설계에서 효과적인 정책 실행까지'를 주제로 열린 2026 글로벌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KDI 제공김정욱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이 17일 서울에서 '개발협력을 위한 전 정부적 조정: 제도 설계에서 효과적인 정책 실행까지'를 주제로 열린 2026 글로벌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KDI 제공
개발협력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별 부처나 기관 중심의 사업 추진을 넘어 정책 목표와 예산, 이행, 성과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범정부적 조정체계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7일 서울에서 '개발협력을 위한 전 정부적 조정: 제도 설계에서 효과적인 정책 실행까지'를 주제로 2026 글로벌 포럼을 열고 각국의 개발협력 조정체계와 정책 실행 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포럼은 KDI와 OECD의 공동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개발협력 분야의 전(全) 정부적 조정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대화와 동료학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김정욱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은 개회사에서 "공동의 목표와 전략을 바탕으로 정책·예산·이행·성과관리를 연결하는 것이 전 정부적 조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국가별 여건에 맞는 조정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제도가 실제 정책 집행과 성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의 가쓰오 마쓰모토 부이사장은 기조연설에서 기후변화와 경제안보 등 복합적인 국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협력에서도 전 정부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다극화된 국제환경에서 각국과 다양한 행위자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관계를 넘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지식의 공동 창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7일 서울에서 주최한 2026 글로벌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KDI 제공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7일 서울에서 주최한 2026 글로벌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KDI 제공
세션에서는 주요 공여국의 제도와 실제 정책 집행 사례도 논의됐다. KDI와 OECD는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전 정부적 조정 경험을 비교하면서 조정기구의 제도적 설계뿐 아니라 부처 간 역할 분담, 정책 조율 방식 등이 조정의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짚었다.

이탈리아와 슬로베니아, 한국의 사례도 소개됐다. 국가별 사례 연구를 통해 제도상 조정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고 국가별 경험에서 도출되는 정책적 시사점을 공유했다.

기후변화와 민간 부문 참여도 논의했다. 한국의 기후 공적개발원조(ODA) 거버넌스 사례를 비롯해 민간 부문이 참여하는 개발협력 과정에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민간 등 다양한 주체 간 조정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가 논의됐다.

KDI와 OECD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공동연구 결과를 담은 '개발협력을 위한 전 정부적 조정' 보고서를 연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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