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생곡마을 전경. 부산시 제공부산 강서구 생곡 소각장 사업과 관련해 부산시가 지역 정치권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다만 지난해 관련 용역을 중단하며 1년 가까이 사업에 차질이 빚어진 만큼 이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부산시, 하루 만에 '반박' 기자회견…퇴로 없는 '정면 충돌'
전재수 부산시장. 송호재 기자부산시는 17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서구 생곡 소각장 사업 관련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전날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의 비판 기자회견에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김 의원의 주장을 하나하나씩 반박하며 정면돌파에 나섰다.
시는 먼저 박형준 전 시장과 면담 이후 부산시가 대체부지 검토와 백지화 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는 취지의 김도읍 의원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부산시 심재민 환경물정책실장은 "백지화를 위한 어떠한 지시도 없었고, 오히려 지역 국회의원이 행정을 무시한 채 백지화를 먼저 거론하고, 시의원은 실무진을 질타했다"며 "대체부지 검토 결과, 생곡마을 외에는 대안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일관되게 생곡 소각장 건립 업무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에코델타시티 등 주민 반발이 여전해 수용성이 부족하다는 김도읍 의원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신도시 폐기물 처리 의무를 간과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에코델타시티는 전체면적이 11.8㎢에 달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지 내 소각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며, 이를 대신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 생곡 소각장이라는 설명이다.
생곡마을 주민 이주와 소각장 사업은 사실상 별개라는 김 의원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소각장 추진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2017년 3월 이주 방침 이후 생곡마을을 폐기물처리시설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이 때 이미 소각시설도 보고가 됐다"며 "2017년 이후 계속해서 의원 측에 서면·대면보고를 해왔고, 특히 2024년 2월 대면보고 이후 주민보상작업이 앞당겨지는 등 (의원 측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돕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장항·율리마을 주민이 사업에 동의한다고 해도 행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 만큼, 만약 대체부지에 사업을 추진한다면,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해도 2040년 이후에야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고 부산시는 강조했다. 지리적으로도 가덕도신공항 활주로와 가까워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안전기준상 소각장(굴뚝) 설치는 불가능하다며 대체부지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부산시, 관련 용역 1년 가까이 중단…논란 불가피
부산시 생곡소각장 강행에 반대하는 김도읍 의원. 강민정 기자부산시는 박 전 시장과 김 의원의 면담을 두고 "구두 합의나 최고정책결정권자의 지시만으로 백지화됐다고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입지선정위원회의 권한과 법치행정의 근간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특히 생곡 소각장 추진 철회와 관련된 공문서나 지시 문서가 전혀 없고, 내부 검토보고서도 결재를 거친 공식 문서가 아니라며 사업을 재검토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민 이주 작업을 대부분 마무리하는 등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논란이 된 이후 관련 용역이 중단된 것은 사실이라, "사업을 중단한 적 없다"는 시의 주장이 큰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생곡소각장 사업 백지화가 거론되자 사업 담당 실장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단을 결정했다.
당시 시 정무직이 용역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장의 공식적인 지시는 없었고, 용역을 중단한 이후에도 시장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 이후 지금까지 용역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해당 용역은 소각장 규모 등 기본 계획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근거,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적 기초자료 등을 만드는 내용으로, 행정 절차상 핵심 단계다.
김도읍 의원은 이 점을 파고들며 "박형준 전 시장 시절 주민 반대를 이유로 백지화 및 대체 부지 추진을 위해 용역을 중단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재추진하겠다는 것은 전임 시장의 결정을 뒤집는 것"이라며 공세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심재민 실장은 "다양한 성격의 용역이 여러 이유로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경우는 다수 있다. 이를 행정 절차가 중단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추석 이후 용역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오는 21일 오전 강서구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또 조만간 전재수 부산시장이 직접 주민을 만나 설득하는 자리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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