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공동주거침입 사건 당시 CCTV영상 캡처. 김창기 씨 제공효성 해링턴플레이스 제주 아파트 시행사 대표의 사기사건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오는 10월 15일 오후 4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교사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시행사 대표 A씨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2024년 7월 경기도 모 광고업체와 아파트 분양 홍보를 해주면 9억여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맺은 뒤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다.
피해 업체는 온라인·옥외 광고와 전단지 제작을 완료했지만 여태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광고용역 계약 체결 당시 아파트 시행사의 누적 적자가 수백억 원에 이르고 2023년 청약 흥행 실패로 사실상 광고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며 피해 업체 측은 사기를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A씨는 아파트 시행사 전 직원 김창기 씨를 부당 해고한 직후인 2021년 11월 직원들에게 지시해 김 씨가 살던 직원숙소에 침입해 짐을 모두 빼낸 혐의(공동주거침입 교사)로도 기소됐다.
지난 7월 피해자 대책위 기자회견 모습. 고상현 기자법무팀장이던 김 씨는 투자 명목의 불법 자금 조달과 철거 용역비 뻥튀기 정황을 A씨에게 보고한 뒤 해고됐다. 이 사건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에서도 부당해고로 인정받았다.
지금까지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모두 3건이지만, 검찰과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도 많다.
현재 검찰은 22억 원 규모의 불법 자금 조달(유사수신)과 20억 원 상당의 투자사기, 24억 원대 횡령,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행사, 소송사기 미수 혐의로 시행사 대표 A씨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CBS노컷뉴스의 '정치권 로비 의혹' 보도 이후 곧바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데 이어 변호사 경력채용 출신 경찰관 2명 등 9명이 속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오영훈 전 제주지사 보좌진들 룸살롱 접대·금품수수 의혹과 문대림 국회의원 유착 의혹 사건 등에 대해 고발인 조사와 함께 아파트 시행사 전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제주도에도 사업 추진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급기야 지난달 18일 A씨 자택, 사무실에 대해서 10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진행해 A씨 휴대전화와 유에스비(USB), 회계장부, 금고에 있던 자료를 확보했다. 현재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오영훈 전 지사 보좌관 룸살롱 접대 의혹 관련 문자 캡처. 독자 제공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