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소비자보호는 금융의 곁가지가 아니라 금융이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신뢰의 토대"라며 "소비자 피해 구제 중심에서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로 감독 패러다임을 전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오후 금융감독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감독업무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조직을 정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와 기관을 합치는 개편 논의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가 백지화된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자체 금융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1년 후 국민 보고를 약속했다. 이날 대국민 보고대회는 개편 논의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그러면서도 "진정한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가야할 길이 멀다"며 "금융현장에도 소비자 최선의 이익과 장기 신뢰보다 단기실적을 앞세우는 관행이 남아있고, 우리 금융소비자법은 판매행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금융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진정한 성과인 만큼 오늘 보고는 마침표가 아니라 출발점"이라며 "듣기 편한 이야기보다 아프고 불편한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상혁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 서일준 의원도 참석했다.
박 의원은 "사후 피해구제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금융감독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국회도 금융소비자 권익을 지키고 국민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 역시 "피해 구제도 중요하지만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방지하는 감독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를 '실질적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 중심에서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로 감독 패러다임을 전환한 점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금감원은 "금감원 조직 내 감독과 검사, 분쟁조정 등 모든 기능을 총동원해 소비자 보호 강화에 감독역량을 집중해 금융소비자보호 DNA를 확산했다"고 자평했다.
지난 3월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본격 가동해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핀플루언서 불법행위, 요양병원 진료비 페이백 등을 조기에 포착, 대응했다.
또 그간 간헐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분쟁조정위를 매달 정례화했다. 장기간 피해구제가 어려웠던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청약철회권을 인정해 비슷한 유형의 1만 1696건에 대해 132억 2천만원을 소비자에게 환급했다.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해서는 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중요 정보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상품 설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품설명서 표준안을 제시했다.
민생금융범죄 분야에서는 온라인 불법금융광고를 AI가 찾아내 차단하는 감시체계를 구축했으며, 불법사금융 직접 수사를 위해 내년도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 출범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불법대부계약의 경우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 430장을 발급하고, 469건을 수사의뢰하는 한편 연 164.2% 대부계약 건에 대한 원리금 932만원 전액 반환 승소판결로 이어지는 등 실질적인 피해회복 성과도 올렸다고 자부했다.
서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은행권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도 마련했다. 금감원은 "서민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포용금융 이행 체계 및 현황을 평가하는 은행권 평가체계를 금융위와 논의중"이라며 "이르면 이번달 말 발표 예정"이라고 말했다.
평가 대상은 시중 17개 은행이며, 서민금융공급 실적과 금융교육 등 비금융서비스가 평가지표에 반영될 예정이다.
새희망홀씨 등 정책대출 올해 공급 목표를 전년 대비 20.1% 증액한 5조1천억 원으로 상향하고, 중-저신용자가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도 추진했다.
반면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금감원이 선제적 대응 역량이 부족했다는 점은 부족한 점으로 꼽았다.
지난 8월 말 코스피 지수가 6820으로 전년 말 대비 62% 상승하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확대돼 금감원이 소비자경보 발령으로 대응해 왔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는 부족했다는 평가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경우 기본 예탁금 상향과 인정 범위 보완으로 어느정도 거래 규모가 축소되고 변동성이 완화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진다"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추가 보완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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