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배달 플랫폼 관련 5개 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박호진 본부장, 전국상인연합회 한완희 사무총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 김승일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개발팀장. 소상공인연합회 제공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등 소상공인·외식업 관련 5개 단체가 배달 플랫폼 업체들과 직접 협상하는 민간 상생협의체를 만들어 수수료 체계와 약관 개선 등에 나서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주요 배달 플랫폼사와 '배달 플랫폼 민간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상생 수수료 체계 도입과 불합리한 규약 개선, 상생 캠페인 전개 등 현장 중심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배달 플랫폼 기업에 합리적인 수수료 개편과 점주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상생안을 마련해 5개 단체와의 공식 대화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5개 단체는 배달 플랫폼사에 △과도한 중개수수료 및 배달비 인하 △자사 우대·'깃발 꽂기'·광고비 강요 등 불공정행위 중단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민간상생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정부와 국회에는 민간 협의에서 도출된 합의가 현장에 신속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기각 결정 이후 소상공인이 요구해온 수수료 인하와 피해구제가 법적 절차로 넘어가게 됐다며, 장기간의 법적 공방보다는 당장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카페 업종은 음료 한 잔, 디저트 하나를 팔아 남는 마진이 적은데 플랫폼이 가져가는 높은 수수료와 배달료를 부담하고 나면 남는 것은 적자와 한숨 뿐이고, 팔면 팔수록 손해라는 탄식이 골목상권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나 사법적 제재가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민간 협의를 통한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시일 안에 실질적인 상생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다각도의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