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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새만금 관할권 결정 유감…이익 독점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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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중분위 새만금 신항 군산 귀속 절차적 정당성 지적
"관할권 상관없이 특별자치단체 구성해 상생안 찾아야"
"현대차 투자 발맞춘 친환경 첨단산업 전진 기지 조성"
의전원 껍데기 전락 방지…남원의료원 500병상 확대 건의
"진보 유튜브 중심 지지층 분열…갈라치지 우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새만금 신항 관할권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유감을 표명하면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이익 배분 구조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남원 국립의전원 단일 캠퍼스 구축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17일 전북CBS '라디오X'에 출연, 정부의 새만금 신항 관할권 결정에 "김제시와 부안군이 충분한 자율적 협의를 위해 심의 기일 연기를 계속 요청해 왔지만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관할권이 군산시에 있다는)의결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가장 시급한 해법으로는 '새만금 특자체' 구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 의원은 "관할권이 한쪽으로 결정이 돼버리고 나면 소외된 자치단체가 특자체 논의에 합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관할권 귀속 지자체가 모든 이익을 독식하는 구조를 탈피해야 한다"며 공동 운영과 이익 배분을 논의할 단위로 '특자체'를 지목했다.

새만금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현대차라는 실제 기업 투자의 수요가 발생했다"며 "신재생 에너지 자급이 가능하고 부지 확장이 수월한 장점을 활용해 친환경 첨단 산업 전진 기지를 구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자치단체간 다툼이 새만금 발전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각 지역의 장점을 살려 산업과 관광, 정주 여건을 분리하되 종합적으로 발생하는 시너지 이익은 공평하게 정의롭게 분배된다는 신뢰감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립의전원 분리하면 남원은 껍데기…'단일 캠퍼스' 촉구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불거진 남원 국립의전원 서울 분리설을 두고는 단일 캠퍼스 원칙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기초 학문만 지역에서 배우고 실습은 서울에서 진행해 지역 캠퍼스가 빈껍데기로 전락한 울산대병원 사례가 있다"며 "동일한 모델을 남원 국립의전원이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련 병원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 대안도 제시했다. 박 의원은 "300병상 규모인 남원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 남원 분원으로 만들어 500병상 이상으로 올리고, 남원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임상 실습이 이루어지게 하자고 복지부와 의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당내 계파 갈등 우려를 두고는 진보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한 지지층 분열 양상을 진단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국회의원들 또 전북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 갈등 기류는 없으며 원팀 정신이 확고하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외려 지지층,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화학적인 단합은 되지 않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진보 유튜브의 영향을 묻는 말에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라며 "실제로 당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나 가치에 대해서 지지층들 간에 다른 관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 관점에 대해서 미디어가 그냥 보도하는 수준에 머무르느냐 아니면 그것을 더 갈라치기나 정쟁의 소재로 활용하고 키우느냐 이런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건을 두고 박 의원은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는 무엇이라도 받는 게 낫다"며 서울시와의 현실적인 협력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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