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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법 연내 제정"…국토부 후보자 청문회 답변에 범대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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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홍지선 청문회 발언 두고 "국회 의지·정부 다짐" 평가

세종시 제공세종시 제공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국토교통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의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와, 이에 대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공감 답변을 환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범대위는 전날인 16일 열린 관련 인사청문회를 두고 "입법부와 행정부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의 당위성과 시급성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음을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초집중화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생존 과제이며, 그 핵심 열쇠는 바로 세종시를 진정한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어제 청문회에서 확인한 공감대가 단순한 선언이나 수사에 그치지 않도록 신속한 입법 및 행정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국토교통위 간사이자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복 의원이 행정수도특별법을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의 최우선 심사 안건으로 삼겠다고 약속한 것을 두고서는 "국회의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흔들림 없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 후보자의 공감 답변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다짐을 보여준 것"이라며 고무적이라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복 의원의 약속대로 곧 있을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이 최우선 심사 대상으로 다뤄져 실제 법안 심사에 돌입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에게도 장관 취임 후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해 법안의 연내 통과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복 의원은 홍 후보자에게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력히 주문했다. 복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을 국가균형발전의 대전제이자 정부 국정과제인 '5극 3특' 성공의 초석으로 규정하며, 해당 법안을 국토법안소위 1순위로 상정하겠다는 약속도 분명히 했다.

이에 홍 후보자도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적극 설명하고, 보완이 필요하면 선제적으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범대위는 "행정수도특별법이 연내 제정되는 그날까지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번영을 염원하는 온 국민과 함께 청문회에서 약속이 이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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