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판사·검사·경찰 등의 고의적인 법 왜곡을 처벌하는 법왜곡죄 시행 6개월 동안 1천건 이상의 사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전국에서 접수된 법왜곡죄 사건은 총 1002건으로 관련 인원은 1만3953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725건(1만1648명)은 불송치 등으로 처리됐고, 32건(68명)은 다른 기관으로 이송됐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245건으로 관련 인원은 2237명이다.
건수를 기준으로 한 사건 처리율은 75.5%로 집계됐다.
직종별로 보면 경찰이 3971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접수 인원의 약 28.5%를 차지했다. 이 중 3214명에 대한 사건이 종결됐다.
이어 검사 961명, 법관 734명, 특별사법경찰관 158명, 검찰수사관 16명 순이었다.
경찰·법관·검사 등 법왜곡죄 적용 대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비신분자는 8113명이 접수됐다. 이 중 7149명이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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