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역사적 과제인 불가역적 검찰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부재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견제 보완 장치로 해소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적은 인권과 피해자 보호, 사회 질서 유지라는 수사 소추 기관의 권한과 역할이 정치적 수사와 기소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이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공정하고 타당한 사회 질서 유지에만 매진할 수 있게 하여 단 한 톨의 억울한 피해도, 작은 빈틈조차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혹여라도 수사 기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자와 국민의 인권 보호에 지장을 초래해선 안 된다"며 "고강도 경찰개혁을 통해 수사권 독점에 따라 경찰이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퇴행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설명했다.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 참모진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도 밝혔다. 그는 "수도권 집값 안정의 근본적 장애물인 수도권 1극체제를 극복하고, 성장 발전의 거점을 다극화하는 '국토 균형발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 규제, 세제 정책의 확고하고 신속한 집행,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혼란과 반발을 최소화하며 집값 안정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추진해 온 행정수도 건설을 최대한 신속히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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