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타당성을 재검토하며 추진에 속도를 내자, 경남도의회가 도내 농어업인의 생존권 위협을 이유로 가입 추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이경재(창녕1)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CPTPP 가입 추진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농축수산물 시장 개방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지역 1차 산업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CPTPP는 일본·호주·캐나다·베트남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대규모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으로, 기존 FTA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 95~100%에 달하는 관세 철폐율과 광범위한 농축수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국에서 생산 비중이 높은 딸기·마늘·양파·단감 등 지역 주력 농산물과 굴·가리비·멍게 등 수산물이 대거 집중된 경남의 경우, 협정 체결 때 수입산 물량 공세에 따른 가격 폭락과 경영 악화가 우려된다.
실제 경남연구원이 지난 2022년에 진행한 영향 분석에 따르면, CPTPP 가입 때 경남 지역 농축산업 생산액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최소 64억 9천만 원에서 최대 334억 8천만 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국가 차원에서도 농축산물 생산이 연평균 수천억 원 규모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농어촌 경제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나온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농축수산업의 희생을 전제로 한 CPTPP 가입 검토·절차의 즉각 중단, 품목·업종·지역별 정밀 피해분석 실시·결과 공개, 농어업인의 정책 결정 당사자 참여 보장, 가입 논의에 앞선 실효성 있는 농어업 보호 대책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도의회 이경재 농해양수산위원장은 "시장 개방으로 인한 피해는 협정 가입 이후에 대책을 마련한다고 해서 되돌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가입 논의를 서두르기 전에 농어업 분야 피해를 정확히 분석하고 납득할 수 있는 보호 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대정부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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