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은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정부 정책에 불완전성이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며 "부족함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현안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어떤 과정으로 결정됐는지, 세부적인 절차나 내용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누군가는 결정을 했을 것"이라면서도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당시에 보고받은 바가 있는데, 이미 홍콩 등등 해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 대한 레버리지 ETF 상품이 개발돼 있었고 국내 투자자들이 여기에 대한 투자를 위해 해외로 나갔었다"며 "환율이 엄청나게 높아서 문제가 될 때였고, 주가도 상승할 때여서 국내에서 레버리지 ETF를 하게 해 주는 쪽이 외환시장의 하향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레버리지 ETF를 하려면 달러를 사서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연합뉴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나중에 보니까 (당시가) 주가 상승기의 거의 마지막 단계였던 것 같다. 주가의 운명은 아무도 모르고, 알면 모두가 부자가 된다"며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도입되면서 대량 매수가 이뤄졌고, 상승에도 도움이 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하향 전환이 되니 손실이 두 배가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완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해서 이런저런 보완 조치를 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레버리지 상품을 산 분들이 손해를 많이 보니까 이제 원성이 커진 것 같은데 주가가 상승을 할지, 투자를 통해 이익을 볼지, 손해를 볼지는 귀신도 모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 정책에 불완전성이 좀 있었던 것 아닌가 싶고, 보완을 했다는 건 그런 것"이라며 "차라리 그렇게 나중에 보완할 걸 미리 다 했더라면 괜찮지 않냐는 비판이 가능하다. 부족함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다"고 했다.
김용범 전 실장의 퇴임으로 공석이 된 청와대 정책실장 인선에 대해선 "여전히 고심 중"이라면서, 그전처럼 경제 관료가 아닌 인물을 기용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회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심을 이동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다"며 "그 점에 대해서도 고심 중이어서 적당한 인물을 찾는 중"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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