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된 지난해 7월 서울 대방동주민센터에서 한 시민이 소비쿠폰을 신청하기 위해 주민센터로 들어서고 있다. 황진환 기자지난해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적자 규모가 83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민생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민간이전 지출이 크게 늘고 건강보험급여비 등이 증가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25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83조 1천억 원 적자로 전년(-69조 1천억원)보다 적자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적자 규모다. 2020년 이후 6년 연속 적자 기조다.
공공부문 총수입(1천192조 1천억 원)은 법인세·소득세 등 조세수입, 연금보험료 등 사회부담금 등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53조 원(4.7%) 늘었다. 하지만 총지출(1천275조 2천억 원)이 민간 이전지출인 기타경상이전과 정부소비인 최종소비지출을 위주로 67조 원(5.5%) 증가했다.
이현영 한은 지출국민소득팀장은 "지난해 13조 5천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소비쿠폰을 포함해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을 두 차례 편성함에 따라 민간으로의 이전지출이 크게 늘었다"며 "새 정부 들어 적극적인 재정 집행 기조를 보였고, 의료정상화에 따른 건강보험급여비 증가 등으로 정부소비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제공부문별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등 일반정부는 조세수입 증가에도 경상이전과 최종소비지출 증가 등으로 총지출이 늘면서 전년(-57조 5천억 원)을 넘어 60조 1천억 원의 역대 최대 적자를 냈다.
이 중 중앙정부는 지난해 총지출(558억 9천억 원)이 총수입(468조 9천억 원)을 크게 웃돌면서 젼년(-83조 8천억 원)을 넘어 90조 1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역시 역대 최대다. 경상세 등 총수입이 늘었지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총지출이 더 많았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받는 민생소비지원금 등 기타경상이전 증가로 총수입이 크 증가하면서 2조 원 적자로 적자 규모가 전년(-15조 5천억 원)보다 크게 줄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은 고령화에 따른 사회수혜금 등 총지출이 사회부담금 등 총수입보다 더 많이 늘면서 32조 원 흑자로 전년(41조 8천억 원)보다 흑자 규모가 축소됐다.
지난해 명목 GDP(국내총생산) 대비 일반정부 수지 비율은 -2.2%(사회보장기금 제외시 -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회원국 평균(-4.4%)이나 유로 지역 평균(-2.9%)보다 양호했다. 개별 국가와 비교하면 미국(-7.3%), 영국(-5.5%), 호주(-3.9%)보다는 높지만, 일본(-1.0%), 덴마크(2.8%), 스위스(0.3%)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행 제공한국전력공사 등 비(非)금융 공기업의 지난해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 231조 9천억 원, 254조 1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수입은 0.5% 늘었지만 지출은 2.7%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적자(-22조 1천억 원) 규모가 전년(-16조 7천억 원)보다 확대됐다.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중간소비가 감소했으나 공공주택 건설, 임대주택 매입 확대 등 주택 관련 투자가 크게 늘면서 총지출이 증가했다.
산업은행·주택금융공사 금융 공기업은 총수입(66조 3천억 원)이 4.8% 줄고 총지출(67조 1천억원)은 4.1% 늘어 전년 5조 1천억 원 흑자에서 9천억 원 적자로 전환됐다.
이현영 팀장은 올해 공공부문 수지 전망에 대해 "올해부터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올해는 일반정부를 중심으로 적자 폭이 줄어들고 내년에는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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