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최병환, 이하 사감위)는 17일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제18회 도박중독 추방의 날 기념식'을 열고, 군 장병 도박문제 예방과 치유·회복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사감위는 출범일인 9월 17일을 '도박중독 추방의 날'로 지정해 매년 기념식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스마트폰과 온라인 매체를 통한 불법도박 노출 위험이 커진 상황에 발맞춰 군 장병을 위한 전 주기 지원망을 구축하는 데 방점을 뒀다.
5개 기관 업무협약…예방부터 채무 해결까지 연계
기념식 1부에서는 사감위와 국방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5개 기관이 '군 장병 도박문제 예방 및 치유·회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박문제를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하지 않고 관계기관의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사감위는 지원체계 연계를 총괄하며, 국방부는 예방교육과 군 내 조기발견에 집중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과 연체채무 상담을 전담하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전문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을 맡는다.
5개 기관은 실무협의를 통해 △군 장병 대상 예방교육 및 인식 개선 홍보 △도박문제 조기발견과 전문상담 연계 △치유·회복 및 사후관리 △도박 관련 금융·채무 상담 연계 △기관 간 정보 공유 등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할 방침이다.
최근 도박자금 마련 목적으로 불법사금융 및 불법추심과 같은 2차 피해를 입는 사례도 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도박 치유·회복 뿐만 아니라 불법사금융 및 금융권 연체채무 등 경제적 문제 해결까지 지원하여 군 장병의 신속한 재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제공청소년 협력망 복무 단계로 확대…전역 후 단절 막는다
참석 기관들은 '청년세대 도박문제 예방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도박문제 예방·치유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29초 숏폼 공모전' 시상식을 함께 진행했다.
이어 열린 2부 정책포럼에서는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한 실질적 해법이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장병이 심리적 부담 없이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병영 환경을 조성하고, 복무 중 시작된 치유가 전역 이후에도 단절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이어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구축된 청소년 도박 예방 협력체계를 청년 군 복무 단계까지 확장한 조치다. 사감위는 청소년기부터 군 복무 기간까지 공백 없는 사회적 보호 안전망을 지속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최병환 사감위 위원장은 "군 장병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기발견과 치유, 금융·채무 지원이 끊김 없이 연결돼야 한다"며 "청소년기 예방정책이 군 복무 단계까지 차질 없이 이어지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미경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은 "청소년기에 시작된 예방 정책이 청년기 군 복무 단계까지 단절 없이 이어지도록 지원체계를 확대하겠다"며 "미래 세대인 청소년과 청년들이 도박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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