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여고에서 벌어진 급식 파행과 이에 따른 학교장의 징계 절차 등을 두고 학부모·교육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형석 기자대전 둔산여고에서 벌어진 급식 파행과 이에 따른 학교장의 징계 절차 등을 두고 학부모·교육단체들이 철저한 진상 조사와 교장 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좋은교육만들기학부모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단체들은 18일 대전교육청 앞에 모여 "학생 보호를 위해 대응한 교장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대전교육청에 급식 파행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좋은교육만들기학부모연합 임현정 대표는 "급식이 중단되고 단축 수업과 석식 중단까지 이어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이 입었다"며 "어떠한 노사 갈등 속에서도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한 과정과 책임을 관계 기관이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보건학문&인권연구소 김문희 대표는 "일부 학교에서 미역이 없는 미역국, 우동이 없는 우동을 제공하거나 심지어 아예 급식 제공 자체를 중단해 수업까지 중단된 사례도 있었다"며 "명백한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자녀교육부모연합회 박소영 상임대표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염려했던 교장 선생님에 대한 부당한 징계와 관련해 대전교육청은 각성해야 한다"며 "학생 보호를 위해 대응했던 학교장과 교직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자세가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이냐"고 반문했다.
행동하는학부모연합 박수경 대표 역시 "노동자의 노동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학생들이 굶는 상황에서 학교장은 손을 놓고 있어야만 했느냐"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급식 파행 전 과정에 대한 공정한 조사와 식재료 폐기와 재정 손실 규모 확인, 학생 보호를 위해 대응한 교장·교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 중단, 학교 파업 피해 방지를 위한 비상 대응 체계 마련 등을 대전교육청에 요구했다.
대전교육청 1층에 놓인 급식 파업 관련 팻말. 고형석 기자단체들에 따르면 앞서 지난해 3월 31일 학교비정규직노조 대전지부 소속 조리실무사들이 파업 시작 5분 전 학교 측에 이를 통보하고 급식 제공을 전면 중단하면서 파행이 시작됐다. 준비된 식재료는 조리되지 못한 채 폐기됐고, 학생들은 점심을 먹지 못한 채 단축수업 후 하교했다.
이후에도 조리실무사들의 준법투쟁과 집단 병가 등으로 급식 파행이 이어졌다.
당시 학교는 석식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해 학교운영위원회를 소집했고,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석식 운영 중단을 의결했다.
그러나 학비노조 대전지부는 석식 중단으로 조리실무사들이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당시 교장을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5월 교장을 벌금 250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교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대전교육청은 별도로 해당 교장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했으나,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절차가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대전교육청과 대전지방법원을 연이어 방문해 해당 교장에 대한 선처와 징계 철회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전달했다. 학생·학부모·교원 등 2만여 명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학비노조 대전지부는 석식 중단과 조리실무사 징계 요구가 노조 활동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파업에 앞서 벌인 준법투쟁 역시 조리 인력의 업무 부담과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정당한 쟁의행위였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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