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연합뉴스국회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은 크게 △배우자 운영 가족조합 사익추구 의혹 △식약처 청탁 의혹 △음주운전 등인데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인정하며 사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부인하는 상황입니다.
야권은 물론 일부 진보 진영에서도 김 후보자 사퇴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서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영문식 표현으로 '정의부(Ministry of Justice)'입니다. 법무부 소속인 검찰이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이유도 본연의 역할인 수사와 기소에 있어 '정의롭지 않게 선택적으로 판단한다'는 비판 때문이죠.
그만큼 법무부 장관의 도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검증도 엄격합니다. 사정기관을 총괄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후보자 시절은 물론 임명된 지 얼마 안 돼 사퇴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모든 장관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 2005년 이후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유일한 사례는 2017년 안경환 당시 후보자입니다.
안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지 닷새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는데요. 그는 과거 사귀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고, 여성 인권을 비하한 발언도 재조명됐습니다. 아들의 퇴학처분 무마 의혹 등도 논란의 대상이었죠.
취임한 이후 최단기간 경질된 법무부 장관은 안동수 전 장관입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임명된 안 전 장관은 취임 직후 '취임사 초고'가 언론에 공개됐는데요. '정권 재창출을 위해 헌신하겠다' 등의 문구가 이른바 '충성 논란'을 빚었고, 문건 작성자가 누구인지 말을 바꾸면서 거짓말 의혹으로 확산했습니다.
결국 그는 취임 43시간 만에 경질돼 역대 최단시간 재임 장관이라는 기록을 썼습니다.
이밖에 딸의 외국인 특별전형 '편법 입학' 사건으로 취임 열흘 만에 사퇴한 박희태 전 장관, 부인의 '옷 로비' 사건으로 보름 만에 해임된 김태정 전 장관 등도 취임 한 달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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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법무부 장관은 자신을 둘러싼 작은 의혹만으로도 비교적 빠르게 거취를 결정합니다. 법무부가 '정의부'인 만큼, 각 정부가 생각하는 정의를 상징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음달부터 사정기관의 관리·감독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쥐게 됩니다. 수사권을 가진 기관인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처 모두 행안부 소속이 되고, 법무부 소속인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 기능만 담당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법무부가 '정의부'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수사권이라는 칼을 내려놓고 기소와 공소유지라는 저울만 남게 되므로, 이제 법무부 장관에게 남은 유일한 무기는 '도덕성'이 될 것입니다.
즉, 김 후보자 본인과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그의 '도덕성'이 곧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정의'의 척도가 된다는 점을 무겁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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