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CBS 차유진 엔지니어 제작부산의 대표적인 민생 정책인 '동백전'과 서부산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생곡소각장'을 놓고 지역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잇따라 전재수 부산시정을 겨냥하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과 민주당 소속 부산시의원들이 18일 논평과 보도자료를 내며 맞받아쳤다.
특히 생곡소각장을 둘러싸고 부산시와 김 의원 사이에 '사업 백지화 여부'와 '김 의원이 소각장 추진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시의원까지 가세하면서 논란은 행정의 영역을 넘어 정치권의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부산시는 오는 21일 주민설명회를 열고 중단됐던 타당성 용역 재개 경위와 사업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재명 정책"이라는 한동훈…민주당 "동백전은 부산 민생"
먼저 동백전을 놓고 한동훈 의원과 민주당 부산시당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한동훈 의원이 17일 부산시의회 기자단 및 손상용 전 부산시의회 부의장(오른쪽)과 이야기 나누고 있다. 강민정 기자한동훈 의원은 전날 부산시의회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전재수 시장이 '민생회복 100일 비상조치'의 핵심으로 추진한 동백전 캐시백 확대를 두고 "전재수의 정책이 아니라 이재명의 정책 아니냐"며 지역화폐 방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의원은 지역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사용처 제한과 특정 업종 소비 집중 등 부작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부산시당은 18일 박영미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동백전 캐시백, 정쟁 아닌 민생의 눈으로 봐야 한다"며 한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를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적극 추진한 것은 맞지만 부산은 이미 2019년 동백전을 도입해 6년 넘게 사용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가 먼저 했느냐보다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소비를 골목상권으로 돌려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부산시가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 시장이 추진한 100일간 15% 캐시백 확대에 대해서도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힘든 시민의 부담을 덜고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호소에 소비의 마중물을 붓자는 것"이라고 했다.
부산시가 현재 동백전 캐시백 15% 한시 상향을 '민생 100일 비상조치'의 하나로 안내하고 있는 만큼, 정치권의 논쟁은 향후 정책 효과와 재원 부담을 둘러싼 공방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생곡에선 김도읍-부산시 충돌…쟁점은 '백지화했나'
생곡소각장에서는 공방의 수위가 한층 높다.
부산시 생곡소각장 강행에 반대하는 김도읍 의원. 강민정 기자김도읍 의원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강서구에 부산 전체의 폐기물 처리시설이 집중돼서는 안 된다며 생곡소각장 추진 철회를 요구했다. 장항·율리마을 주민 35가구의 이주 청원을 공개하며 대체부지 검토를 요구했고, 부산 16개 구·군이 폐기물 처리 부담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는 다음 날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는 박형준 전 시장 시절 사업을 공식적으로 백지화한 문서나 지시는 없었다며, 생곡 외 대체부지 역시 행정절차와 가덕도신공항 안전기준 등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낮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지난해 생곡소각장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실제 중단돼 지금까지 재개되지 않은 점은 별도의 쟁점으로 남아 있다. 부산시는 정무라인의 지시로 용역이 일시 중지됐을 뿐 사업 자체가 공식적으로 중단되거나 백지화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김 의원은 당시 박 전 시장과의 협의를 거쳐 사실상 백지화와 대체부지 검토가 결정됐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부산시의원 조용우까지 가세…"김도읍, 생곡소각장 정말 몰랐나"
이런 가운데 민주당 소속 조용우 부산시의원도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의원을 직접 겨냥했다.
조 의원은 "핵심은 누가 맞느냐는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 행정절차를 사실상 중단시킨 것은 아닌지 밝히는 것"이라며 "김도읍 의원이 생곡소각장 사업을 정말 몰랐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이 근거로 든 것은 부산시가 공개한 과거 보고 자료다. 부산시에 따르면 2021년 김 의원실 대면보고 자료에는 생곡마을 집단이주 부지에 들어설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와 배치도가 포함됐고, 2023년에도 주민 이주와 신설 소각장 건립 관련 자료가 의원실에 제출됐다. 조 의원은 "몰랐다면 왜 몰랐는지, 알았다면 왜 이제 와서 몰랐다고 하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부산 생곡마을 전경. 부산시 제공특히 조 의원은 논란의 초점을 '백지화냐 일시 중지냐'에서 용역 중단의 의사결정 과정으로 돌렸다. 공식적인 백지화 문서가 없었다면 누가 어떤 근거로 용역을 멈췄는지, 정치적 협의가 법정 행정절차를 대신한 것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조 의원 역시 강서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 지역 형평성 문제는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주민 반대를 무시한 일방적 추진에는 선을 그었다.
김도읍도 SNS 재반박…"보고받고도 몰랐나 주장은 사실 왜곡"
김 의원도 이날 SNS를 통해 다시 반박에 나섰다.
김 의원은 자신이 과거 부산시의 보고를 받고도 생곡소각장 건립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는 부산시와 민주당 측 공세에 대해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는 2021년 당시 부산시 환경정책실장이 의원실을 찾아 생곡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과 생곡마을 집단이주 등을 설명했지만, 생곡소각장 건립 사항을 사전 협의 없이 언론에 알렸다는 점에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강서 지역 기피시설 집중 문제와 주민 민원 해결을 함께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24년 2월 대면보고 역시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논의를 위해 부산시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진 간담회였고, 당시 보고자료의 '자원순환 복합타운 조성'이라는 표현을 근거로 자신이 생곡소각장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결국 김 의원이 어느 시점에 어떤 수준까지 소각장 계획을 인지했는지와 부산시가 의원실에 어떤 표현과 자료로 사업을 설명했는지가 향후 공방의 핵심 사실관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생곡·동백전 동시에 전선 형성…전재수 시정 놓고 정치권 기싸움
두 현안의 성격은 다르지만 정치권의 대립 구도는 비슷하게 형성되고 있다.
동백전을 놓고는 한동훈 의원이 전 시장의 정책을 이재명 정부의 지역화폐 정책과 연결해 비판하자 민주당 부산시당이 "부산 민생의 요구"라고 반박했다. 생곡소각장에서는 김도읍 의원이 주민 수용성과 대체부지를 들어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고, 부산시와 민주당 시의원이 과거 보고 자료와 행정절차를 근거로 김 의원의 주장을 되묻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소속 박상준 강서구청장도 생곡소각장 추진에 반대하고 있어 생곡 문제는 단순한 여야 대결로만 정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산시는 정치권과 주민 반발이 이어지자 21일 강서구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부산 CBS 유튜브 채널 <로컬디스크 C>에 출연한 전재수 부산시장 유튜브 영상동백전 캐시백 확대는 시민 체감형 민생 정책의 효과와 재원 부담, 생곡소각장은 부산 전체 폐기물 처리 대책과 강서 주민 부담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각각 정책적 쟁점이다. 그러나 한동훈·김도읍 의원과 전재수 시정·부산 민주당 사이의 공방이 연이어 이어지면서 두 현안 모두 부산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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