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서영미 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첫 조직개편안이 진통 끝에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조국혁신당 서영미 의원이 조직개편 시행 이후 행정 효율과 시민 편의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서영미 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은 18일 본회의를 통과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충분히 완성된 조직개편안이어서 통과된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지연에 따른 시정 공백과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을 둘러싼 진통의 배경으로 통합 전 공무원의 종전 관할구역 근무를 보장한 특별법과 3개 청사 균형 배치 요구, 상임위원회별 소관 조직 확대 요구, 지역별 핵심부서 유치 경쟁 등을 꼽았다.
민형배 시장의 대응도 비판했다. 서 의원은 "민 시장도 통합시 전체의 행정 효율을 우선하는 명확한 원칙을 제시하고 시의회와 공직사회를 설득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법의 한계와 시장의 통합 리더십 부족, 상임위와 지역의 조직·권한 확보 경쟁이 결합하면서 조직개편이 행정적 설계보다 정치적 절충에 가까워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직개편 이후 행정 효율과 시민 편의를 점검할 조직진단 예산이 삭감된 점을 문제 삼았다.
서 의원은 "문제가 예상되는 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키면서 그 결과를 검증할 예산을 삭감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불가피하게 통과시켰다면 더욱 철저하게 시행 결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부 조직진단 항목으로는 △3개 청사 간 출장과 협의 소요시간 △결재와 의사결정 지연 여부 △부서 간 업무 중복과 사각지대 △직원 업무량과 근무 만족도 △민원인의 이동거리와 처리시간 △원스톱 민원서비스 가능 여부 등을 제시했다.
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익명조사를 하고 시민과 민원인의 체감조사를 병행한 뒤 진단 결과와 개선계획을 시의회와 시민에게 공개할 것도 요구했다.
서 의원은 민 시장에게 조직개편 시행 뒤 6개월 안에 독립적인 외부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게 2027년도 본예산이나 가장 빠른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예산을 다시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에는 특별법 보완을 주문했다. 공무원의 생활 안정을 보호하면서 자발적인 청사 간 교류와 맞교환, 이동 인센티브, 신규 공무원의 통합 순환배치가 가능하게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3개 청사의 균형도 부서와 고위직 숫자가 아니라 권역별 완결 기능과 시민 접근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직개편안 통과는 갈등의 종결이 아니라 검증의 시작"이라며 "시청 조직과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행정 효율성과 시민 편의를 기준으로 조직개편의 성과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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