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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전격 현안 기자회견서 "연임 없다…'공소취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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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뉴스룸

■ 방송 : CBS 라디오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김정훈 앵커
■ 패널 : 이준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멘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현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정면 돌파에 나선 셈인데, 자세한 회견 내용과 분위기 등, 오늘 회견에 직접 참여한 정치부 이준규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이준규 기자.
 
[기자]
네, 청와대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오늘 회견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개헌과 연임 문제였는데, 대통령의 입장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네, 시작부터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격적인 회견 시작에 앞서 나선 모두발언에서, 그러니까 아무 질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이 부분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기자]
현행 헌법상으로도 불가능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다는 건데요. 그동안 야당에서 '연임 포기 선언'을 거듭 요구해 온 것에 대해서 즉각 반응하지 않았던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그 것은 "마치 연임을 꾀하다가 마지못해 철회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려는 정치 공세로 판단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로 불필요한 국론 분열이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확고히 밝힌다면서, 연임설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앵커]
그 다음으로 큰 관심을 끌었던 것이 공소 취소 부분 아닙니까? 지금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문제를 다룰 특검법을 국회에서 만들고 있는데, 특검에게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느냐 마냐를 놓고, 대통령에게 야당이 입장을 요구해왔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이 대통령이 사실상 정면 돌파를 택했다고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무리한 기소로 인한 피해가 본인뿐 아니라 공무원, 언론인 등 광범위하다면서, 조작 기소에 대한 진상 규명은 특검을 통해 공정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특검법에 담긴 공소취소 권한을 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대통령 셀프 면죄부'라며 강한 반발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논쟁 때문에 특검의 본질이 흐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서 기소 사건 이송과 처분, 즉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국회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앵커]
그런가하면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도 최대 현안이잖아요. 국회는 여당 주도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는데, 이제 대통령 임명만 남았는데, 이에 대해 뭐라고 했나요?
 
[기자]
이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곤혹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인사는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건데요. 결론은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거였습니다. 다만 "여러 지적들과 국민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답 이후에는 인사 검증 시스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추가 질문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최선을 다했지만 언제나 부족하다,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외교·안보 현안도 뜨거운 이슈죠. 그 중에서도 중동 정세 악화로 긴장감이 높아진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기자]
파병에 대한 국민들의 가장 불안한 부분은, 남의 전쟁에 우리가 참여해서 애꿎은 우리 장병이 피해를 입는 것 아니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이 대통령, 한마디로 '전쟁 개입 불가' 원칙을 못 박았습니다.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으며, 그러한 형태의 파병이나 군 자산 파견은 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는데요. 미국의 파병 요청이나 확전 가능성을 둘러싼 국내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다만 청해부대의 활동을 예로 들면서, 우리 국적 선박 보호와 원유 수송로 확보, 그리고 현지 교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지원 활동 등 국제사회 수준의 최소한의 역할은 불가피하다는 단서를 덧붙였습니다.
 

[앵커]
여기까지가 정치·외교 분야였다면, 그 외에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도 질문과 답이 있었나요?
 
[기자]
네. 우선 경제 정책 관련해서 제기된 이슈 가운데 하나는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우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비판을 받아온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문제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관련 질문에 "결과적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던 것이 맞다"며 사후가 아닌 사전에 보완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음을 솔직하게 시인했습니다.
 

[앵커]
이 기자가 첫번째 질문자로 나섰던데, 전반적인 회견 분위기나 대통령의 태도는 어땠는지도 궁금해요.

[기자]
아무래도 이번 기자회견, 지지율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황에서 열린 전격 회견에 가까운 일정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인지 대체로는 몸을 한껏 낮추고 진솔하게 다가가려는 태도가 두드러졌습니다. 모두발언 때부터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되살리고 더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고개를 숙였고요. 제가 질문한 지지율 하락세의 이유가 무엇이냐고 생각하는 물음에도 "전적으로 저의 부족함 때문이었다"면서 거듭 자세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모든 질문에서 그런 톤을 유지했던 것은 아닙니다. 한 기자가 과거 전세 제도를 '서서히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말하지 않았나. 아직도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생각하시느냐'고 묻자, 표정을 굳히며 날 선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
사라질 것이라고 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사라질 것이라고 했지 내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겠습니까? 그러면 질문이 의미가 없어지죠? 그걸 대체하겠습니다.
 
[기자]
물론 사라질 것과 사라져야 할 것,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질문이 잘못된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들으셨다시피 거의 면박을 주는듯한 단칼 답변 거부로 인해서 장내에는 잠시 싸늘한 긴장감이 흐르기도 했는데요. 앞선 이슈들에 대해 답변하던 태도와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랬군요. 그런데 마침 오늘 아침, 기자회견 바로 직전이죠, 갤럽 조사가 나왔습니다. 지지율 하락세가 멈추질 않고 있나 보죠?
 
[기자]
네, 한국갤럽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7%로 나타났습니다.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진행됐고, 표본오차가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인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 주 38%보다 1%포인트 더 떨어진,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한 수치입니다.
 
이 같은 지지율 위기에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 나선 것인데요. 모든 것이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는 이 대통령의 호소가 지지율 반등을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준규 기자였습니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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