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국내외 협력을 확대하며 재생에너지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동발 에너지 공급 충격을 계기로 재생에너지를 에너지 안보의 핵심 수단으로 삼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100기가와트(GW)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국제협력은 아직 상당 부분 합의와 양해각서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전력망과 높은 발전 비용도 걸림돌이다. 정부가 제시한 100GW 목표를 현실화하려면 발전설비 확대와 함께 전력망·비용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국가화·탈탄소' 겨냥…안팎으로 재생에너지 협력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제에너지기구(IEA)와 미국·중앙아시아 에너지 전담 부처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 재생에너지와 전기화를 중심으로 에너지 안보 협력을 강화했다.
기후부는 지난 17일 IEA와 회복탄력적·통합적 아시아 에너지안보 협력(RISE ASIA)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난 14~16일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G20 에너지 장관회의에서는 미국 에너지부와 한미 에너지 협력 대화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6일 서울에서 열린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서는 '서울선언'이 채택됐다. 기후부는 이를 계기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수자원·청정에너지·원자력 분야의 협력 기반을 확대하는 양해각서를 잇따라 체결했다.
중동발 공급 충격으로 아시아 각국의 에너지 안보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제협력을 통해 재생에너지와 전기화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의 외연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국내에서도 범정부 차원의 재생에너지 확대에 시동을 걸었다. 6개 부처와 한국전력·발전5사 등 19개 공공기관,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보급 혁신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매달 주재하는 TF는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2035년 발전 비중 3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한다. 국공유지와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발굴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로막는 관련 법령과 제도도 손질한다.
김 장관은 "중동전쟁을 겪으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이 곧 에너지 안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관계부처·공공기관·지방정부가 한 팀이 되어 가용한 유휴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각종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00GW 가는 길…전력망·비용이 관건
황진환 기자 정부가 석유 중심 경제에서 전기 중심 경제로 전환하는 '전기국가화'와 탈탄소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설비만 늘린다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생산한 전기를 필요한 곳으로 보내기 위한 전력망 확충과 높은 발전 비용이 대표적인 과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7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발전설비가 154% 늘어나는 동안 송전망은 26% 확충되는 데 그쳤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도 정부가 목표로 하는 수준과는 격차가 있다. 기후부는 지난 5월 태양광 발전단가를 현재 킬로와트시(kWh)당 150원 수준에서 2030년 100원, 2035년 80원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해 고정가격계약 낙찰단가는 여전히 kWh당 150원 안팎이었다.
국책 연구기관의 한 전력계통 연구자는 CBS노컷뉴스에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문제이고, 우리나라도 해외와 유사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안으로는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대와 비전력망 대안(NWA) 등을 꼽았다.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를 가깝게 배치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첨단산업단지를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비수도권에 유치해 장거리 송전망 건설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연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홍익대 전영환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첨단산업 단지가 지역에 들어서도 송전망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길이와 물량이 크게 줄어든다"며 "전력 발전지와 소비지를 함께 묶어 전력망을 계획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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