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의정(상임대표 박영선)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가 18일 '남녀동수 공천과 여성이사 비율 확대를 위한 국제세미나' 시리즈 첫 순서로 수헤 수흐벌드 주한몽골대사를 초청해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여성의정 제공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의 지원을 받아온 몽골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전체 '4분의 1' 수준(25.4%)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원이 20%대 초반에 그친 한국을 추월한 수치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현직 여성 국회의원 모임 '한국여성의정'은 전날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주한 몽골대사 초청 국제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수헤 수흐벌드(Sukhee Sukhbold) 주한몽골대사는 2024년 자국 총선에서 여성 의원 32명이 당선되며 의회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점을 언급했다.
현재 25.4%에 이르는 몽골의 여성의원 비율은 아시아 평균(22.1%)을 웃돌며, 한국을 앞섰다. 세계 183개국 가운데서도 종전보다 27계단 상승한 98위를 나타내고 있다.
앞서
몽골은 2023년 헌법과 선거법을 함께 고쳐, 국회의원 후보 공천 시 한 성별이 '최소 30%'가 되도록 의무화했다. 이 과정에는 한국의 코이카 개발협력기금도 쓰였다고 한다.
수흐벌드 대사는 기조강연에서 "2023년 헌법을 개정해 의석을 126석으로 늘리고 혼합선거제로 전환하면서, 전체 후보자 가운데 여성이 30% 이상이 되도록 선거법에 명시한 것"이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 등록 자체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명부는 남녀를 1 대 1로 번갈아 배치하도록 했고, 2028년 선거에선 이 기준을 40%로 높이도록 법에 단계적으로 규정해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2008년 전체 3.9%에 불과했던 몽골의 여성 의원이 눈에 띄게 급증할 수 있었다는 취지다. 수흐벌드 대사는 "장애인 대표와 소수민족인 카자흐계 여성 의원이 처음으로 의회에 진출한 것도 2024년 선거였다"고 부연했다.
박영선 한국여성의정 상임대표는 이에 대해 "코이카와 유엔개발계획(UNDP)이 함께 추진한 협력기금이 큰 역할을 한 한국과 몽골의 뜻 깊은 동행"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제도가 바뀌어야 사회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면 세상도 좀 더 '살맛 나는 세상'으로 나아가며 정치도 바뀔 수 있다"고 했다.
이어진 대담에서는 몽골이 성별 할당제를 관철한 정치적 동력과 교호순번제의 실제 효과, 몽골의 경험이 한국의 공천 제도에 주는 시사점 등이 다뤄졌다. 토론에는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과 조영숙 전 양성평등 대외직명대사 등이 참여했다. 한국여성의정은 정치 영역의 남녀동수공천제와 경제·사회 부문 여성이사 확대를 핵심 입법의제로 추진하기 위한 국제세미나를 시리즈로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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