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무실에서 압수한 PC와 휴대폰, 상담매뉴얼. 부산경찰청 제공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소액 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해 고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허위 분실신고로 보험 보상 단말기까지 받아낸 일당 등 136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사기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사금융업 운영자 A(30대·남)씨를 구속 송치하고, 휴대전화 개통 명의자 13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구에서 대부업 등록을 한 후 신규 단말기와 허위 분실 신고로 받은 보상 단말기 등 시가로 9억 원에 달하는 단말기 472대를 통신사와 보험사로부터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 대출 플랫폼에 '당일 즉시 대출', '저신용자 가능' 등 광고를 올려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주부와 대학생, 무직자 등을 모집했다.
이후 대출 희망자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기면 1대당 2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권유했다.
또 이들은 명의자들에게 추가로 돈을 받을 수 있다며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 신고하도록 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A씨 일당은 통신사에서 신규 단말기 236대를, 보험사에서 같은 금액 상당의 보상 단말기 236대를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받아낸 단말기 일부를 해외로 유통하기도 했다.
특히 운영자 A씨는 명의자 모집과 상담부터 허위 분실신고 방법 안내, 보험 청구와 단말기 처분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에 차려진 사무실. 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은 A씨의 범죄수익금 2500만 원 상당을 추징 보전하고 관할 지자체에 대부업 등록 취소를 요청했다.
또 통신사에 휴대전화 개통 관리를 강화하고, 보험사에는 분실보험 청구 과정에서 본인 인증 절차 등을 강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경찰은 분실 처리된 단말기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됐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장물업자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개통된 단말기가 대포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는 만큼 이른바 '휴대폰 깡'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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