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오른쪽)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경남도청 제공 박완수 경남지사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추진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과 정종훈 지방재정국장을 만나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21일 김 차관 등을 도청에서 만난 박 지사는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 차원의 투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방에 배분돼야 할 교부세 재원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며 "지방정부가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만큼 지방소비세 확대 등 실질적인 재정분권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은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조성하는 제도로, 기존 지방교부세 산정 전 기금 적립액을 우선 제외하는 방식을 담고 있다.
도는 세수 증가에 따라 내년 보통교부세가 애초 약 3조 5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기금 전출이 반영되면 실제 증가분은 1231억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박 지사는 자주재원인 교부세 감축으로 지역 맞춤형 사업이 위축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법정 지방교부세 재원을 우선 보장한 뒤 잔여 재원으로 기금을 운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교부세율의 단계적 인상, 정부 주도 사업의 국비 부담률 상향 등을 함께 건의했다.
앞서 경남도와 18개 시군도 공동 입장문을 내고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재정의 기반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지방교부세 재원 우선 보장과 국비 분담률 상향, 지방재정 확충 등 3대 요구사항 반영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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