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이 향후 5년간 공적주택 119만호 공급을 포함한 주거안정플랜을 설명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를 공급한다. 이 가운데 77%인 92만호를 수도권에 공급하고, 역세권과 도심 등 선호 입지에는 중산층까지 입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 19만호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다.
공적주택 119만호 공급…77%는 수도권
정부는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24만호씩 모두 119만호의 공적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전체 물량의 77%인 92만호를 주거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공급한다. 내년 말까지 입주 가능한 물량은 전국 약 15만호로, 이 가운데 약 10만호가 수도권에 공급될 예정이다.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2030년까지 250만호로 늘린다. 전체 주택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로, 정부는 OECD 평균인 7.1%를 웃도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임대는 공공택지 등에 짓는 건설임대 35만호와 도심 내 주택을 활용하는 매입임대 31만호, 기존 민간주택을 활용하는 전세임대 23만호 등으로 공급한다.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공공분양 24만호를 공급한다.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 지분적립형과 수익공유형 모델도 도입한다.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민간임대도 금융지원 확대와 임대료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도입할 방침이다.
역세권·도심에 '보편형 공공임대' 19만호
이번 플랜에는 취약계층 중심이었던 기존 공공임대의 입주 대상을 넓힌 '보편형 공공임대'도 포함됐다.
소득·자산 기준을 완화해 중산층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이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역세권과 도심 등 선호 입지를 중심으로 건설형 17만5천호와 매입형 1만8천호 등 약 19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신규 공공임대의 면적과 품질도 개선한다. 중형 평형 비중을 늘리고 소형주택에도 확장형 평면을 적용한다. 기존 노후 공공임대는 재건축과 리모델링, 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신축 공공임대는 수요자가 선호하는 역세권과 도심을 중심으로 공급하고, 중형 평형 비중을 늘리는 한편 소형주택에도 확장형 평면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24.3만호·신혼·양육가구 32.8만호 공급
생애주기별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미혼 청년에게는 공적주택 24만3천호를 공급한다. 청년월세 지원의 소득·연령 기준을 완화하고 청년드림청약통장 소득 기준도 7천만원으로 확대한다.
신혼·양육가구에는 공적주택 32만8천호를 공급한다. 혼인으로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한 차례 재계약을 허용해 퇴거 부담을 줄인다.
고령자에게는 공적주택 5만4천호를 공급하고 실버스테이와 은퇴자마을 등 고령층 특화 주택도 확대한다.
공공임대 입주 절차도 손본다. 사업자별로 따로 진행하던 모집공고와 자격 검증 등을 연계하는 대기자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입주자 선정 기간을 기존 150일에서 40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지역 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상담·지원 창구도 일원화하고 주거복지센터 설치 확대와 의무화를 추진한다. 변화한 주거 수준과 인구·사회구조를 반영해 최저주거기준도 개편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좋은 집은 더 많이 공급하고 필요한 국민에게는 더 촘촘한 지원을 제공해 소득과 연령,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주거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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