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스마트축산단지(대규모산란계농장) 반대 삼척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10일 세종시와 태백시에서 동시에 집회를 열고 대규모 산란계농장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사진은 세종시 청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공대위 제공강원 삼척시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선정한 태백시의 대규모 양계단지 조성사업 일방 추진에 항의하는 의미로 석탄산업전환지역(폐광지역) 4개 시·군 협의회를 전격 탈퇴한다고 21일 밝혔다.
협의회는 삼척시, 태백시, 정선군, 영월군이 참여해 지난 2010년 구성한 이래 16년간 이어지고 있는 단체다. 시는 이번 탈퇴결정이 단순히 문제가 된 사업에 대한 이견 때문이 아니라, 석탄산업전환지역이라는 공동의 정서를 공유하며 상호발전과 협력을 위해 운영해 온 4개 시·군 협의회의 신뢰와 공동협력 정신이 훼손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석탄산업전환지역 4개 시·군 협의체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규약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현안사항 등을 공동으로 협의처리하여 효율적인 해결을 통한 상생발전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태백시가 전국 최대 규모인 320만 수를 넘어서는 대규모 양계단지를 추진하면서, 실질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삼척시에 대해 어떠한 협의나 주민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협의회가 지향해 온 공동체 정신과 상호신뢰를 정면으로 훼손한 것이라는 게 삼척시의 판단이다.
태백 스마트산란계단지 조감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이에 시는 상호간 신뢰와 협의의 원칙이 훼손된 상황에서 더 이상 태백시와 석탄산업전환지역 협의회에 함께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전격 탈퇴하기로 했다.
또한 상호간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태백시와 추진해 온 각종 협력사업과 태백시 현안에 대한 협력여부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이번 결정이 태백시와의 갈등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지자체 간 협력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석탄산업전환지역 4개 시·군은 그동안 어려운 지역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상생해 왔다"며 "그런 협력의 전제인 신뢰와 상호 존중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협의회에 계속 참여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인접 지자체와의 협력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하되, 시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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