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제공경상북도의회가 정부가 지방교부세 개편으로 발생하는 추가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반기를 들고 나섰다.
경북도의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지방과 충분히 합의하지 않은 재원조성 방안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지방교부세의 산정 기준을 일방적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재정 자주권이 지방과 충분한 협의 없이 개편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국가 미래를 준비하다는 이유로 지방의 현재와 미래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기금 배분에서 비수도권을 우선 배중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지역 재정수요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