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고령층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전체 개인파산 건수는 소폭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70세 이상 초고령층 파산과 60대 이상 개인회생·채무조정 신청은 폭증하며 노후 빈곤이 한계 수준에 다다랐다는 경고가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신용회복위원회·한국신용정보원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0세 이상 개인파산 신청자는 5477명으로 2022년(3575명) 대비 53.2%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개인파산 신청 건수가 4만1463건에서 4만909건으로 1.3% 감소한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70세 이상 파산 신청은 올 상반기에도 3075명이 몰리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파산 신청자 중 고령층 비중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연령이 확인된 파산 신청자 가운데 60세 이상 비중은 2022년 38.4%에서 지난해 46.0%로 올랐고, 올 상반기에는 46.3%(1만90명)를 기록해 파산자 2명 중 1명 꼴에 육박했다.
자력으로 빚을 갚아나가는 개인회생과 채무조정으로 발길을 돌리는 고령층은 더욱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지난해 60세 이상 개인회생 신청자는 1만6628명으로 2022년(5061명) 대비 3.3배로 불어났다. 특히 70세 이상은 같은 기간 4.5배(416명→1853명)나 뛰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신청한 60대 이상 역시 지난해 3만4969명으로 3년 새 78.8% 증가했다.
빚을 감당하지 못해 연체 상태에 빠진 고령층 규모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올해 7월 기준 60대 이상 금융채무불이행자는 22만9432명으로 2022년 말(15만7226명)보다 45.9% 늘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대출 차주 대비 채무불이행자 비율도 3.77%에서 4.89%로 껑충 뛰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정기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생활비와 의료비 부담이 가중된 데다, 은퇴 후 차린 자영업의 폐업이 잇따른 점을 주요 원인으로 짚는다. 청년층과 달리 고령층은 채무를 청산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소득 창출 능력이 부족해 곧바로 절대빈곤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서영교 의원은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70세 이상 노년층이 급증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고령층 채무가 어디서 발생하고 왜 파산까지 이어지는지 면밀히 살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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