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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출입 막힌 美언론 3곳, 트럼프 상대 위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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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들 "보도 불만 이유로 권리 박탈"
트럼프 "가짜 뉴스는 국가 안보 위협"

집무실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집무실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백악관 출입이 막힌 언론사 3곳이 출입 자격을 되찾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CNN과 MS나우, 폴리티코는 21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을 내고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에 소송 제기 사실을 알리고 백악관 출입을 다시 허용해달라는 긴급 신청도 법원에 제출했다.

쟁점은 보도 내용을 이유로 언론사의 출입을 제한한 조치가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는지다.

이들 언론사는 소장에서 "헌법은 대통령이나 그 밖의 어떤 정부 관리도 단지 보도 내용이 싫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통지나 절차 없이 언론의 수정헌법 1조상 권리와 자유 및 재산상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미국 수정헌법 1조는 언론·표현의 자유 등을 보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트루스소셜에 "백악관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자유 언론에 대한 공격을 벌이는 것이 아니다. 백악관은 우리가 사랑하는 미국에서 암처럼 자라난 가짜 뉴스에 대한 공격을 벌이는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 뉴스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우리의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다. 지금 당장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 등은 트럼프 행정부가 기성 언론과 충돌한 사례는 있었지만 여러 언론사를 상대로 이처럼 전면적인 대응에 나선 것은 드문 일이라고 전했다.

백악관과 언론사 사이의 출입 제한 소송은 이번 외에도 진행 중이다. AP통신은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표기하라는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통령 집무실 출입을 금지당하자 소송을 냈다.

미 국방부 역시 보도 제한 요구에 응하지 않은 내·외신 매체들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 국방부는 출입 기자들에게 인가받지 않았거나 인가를 받았더라도 통제된 정보를 토대로 보도하지 않겠다는 확약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했다. 서명을 거부한 매체에는 펜타곤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집권 1기에도 CNN과 플레이보이 소속 특정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 자격이 취소됐다. 당시 기자들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뒤 출입 자격을 되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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