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오른쪽 7번째부터), 추미애 경기도지사,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회원 도시 단체장·부단체장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수원시 제공수도권 규제를 전면 완화하면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까지 모두 125조원의 성장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1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2026년도 정기회의'에서 김서용 한국행정학회 차기 회장은 이 같은 내용의 '대한민국 성장을 견인할 수도권 기능 재정립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 수도권 규제를 전면 완화할 경우 발생하는 성장 효과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95조원, 비수도권 30조원 등 모두 125조원으로 분석됐다.
수도권 규제 완화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비수도권과 공유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별도의 '독립 법정기금'을 신설해 수도권에서 발생한 성장 효과 일부를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방식이다.
연구에서는 이 같은 이익 공유 체계를 도입할 경우 비수도권의 성장 효과가 기존 30조원에서 42조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가 수도권에만 경제적 이익을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를 비수도권과 공유하는 구조를 만들어 국가 전체의 성장으로 연결하자는 구상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을 비롯한 과밀억제권역 13개 지방정부 단체장·부단체장이 참석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특별 참석했다.
협의회는 이날 이 시장을 제2대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초대 대표회장을 맡았던 이 시장은 연임하게 됐다.
추 지사는 "지금은 초연결 광역시대인데 수도권 규제는 40여 년 전 개발 시대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를 넘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도 수도권 규제 완화의 목적이 수도권만의 성장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쟁력 강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해 대한민국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것"이라며 "수도권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다면 국가도 성장하고 비수도권도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를 폐지했다"며 "더 이상 44년 전 낡은 잣대로 수도권의 성장 잠재력을 억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구 결과가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덧붙였다.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지방정부들이 수도권 규제 개선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2023년 11월 출범했다.
협의회는 △관련 법령·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주요 시책 공유와 정책 개발 △수도권 정책 관련 연구·교육·토론회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관련 기관과의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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