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제공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행정안전부와의 면담에서 미래대응기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재원조달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지사는 22일 경북도청을 찾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방의 자주재원을 축소해 마련하는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지사는 "제도 개편 시 경북의 보통교부세 감소 규모가 4조 5천억 원 규모로 전국 광역단체 중 가장 클 것으로 추정된다. 교부세 감소가 지방재정 전반에 상당한 부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부세를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해 지방의 재정여건과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국가 지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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