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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성태> 어지러운 경제 상황을 경제 명의들과 특급 진료해 드립니다. 금융 치료 오늘 저희가 금융 치료하고 또 배워볼 얘기는 한미 대미 투자 협상입니다. 보도에는 종종 나오는데 지금 대체 뭐가 문제고 이게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두 전문가를 모시고 좀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고란 경제 전문기자 그리고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고란, 허준영> 네, 안녕하세요.
◇ 박성태> 저도 미리 말씀드리면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 고란>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 박성태> 네, 일단 고란 기자님 어제 한미 전략투자공사 이게 대미 투자를 위해서 만든 법인이잖아요. 여기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그러면 대미 투자를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어느 정도 안이 마련돼서 회의 열고 이걸 심의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 고란> 이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있고요. 이거는 우리 미국 투자를 위해서 만든 공사인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관리위원회와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사업관리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끕니다. 이 프로젝트가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지를 일단 검토, 심의하고요.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끕니다. 이게 딱 느낌에도 아시겠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쪽이 하는 사업관리위원회가 대상 프로젝트를 막 물색을 해서 좋은 거를 운영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하죠. 그럼 재정경제부는 약간 살림을 책임지는 곳이잖아요.
◇ 박성태> 돈을 여기다 낼지 말지.
◆ 고란> 맞아요, 이게 진짜 이 돈을 넣었을 때 우리 재정이나 외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기서 최종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보자면 국내 최고 최종 의사결정 기구다. 대미 투자 관련돼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 사업관리위원회가 어떤 프로젝트에 들어갈 것이냐를 따진다라고 하면 운영위는 진짜 돈을 집행하고 도장을 찍을 거냐를 결정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게 운영위원회가 열렸어요. 한미 전략투자공사 운영위원회가 열렸는데 이게 열렸다는 건 실제 계획하고 협상하고 이건 단계에서 지금은 자금 집행 단계로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이죠. 야, 이거 3500억 달러나 빠지면 도대체 환율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야. 물론 연간 200억 달러 여러 가지 완충 장치를 두긴 했습니다만 이 외환 시장 및 국가 재정 부담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눈여겨 봤던 건 뭐냐 하면 운영위원회가 열려서 뭘 의결했다가 아니에요. 보고를 받았다, 협상 결과를. 이거거든요. 아직까지는 진짜 돈 나가고 도장 찍는 걸 안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막판까지도 우리 쪽에 좀 유리한. 이른바 상업적 합리성 이거를 우리는 얻어내기 위해서 최종 뭔가 진통을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박성태> 그 부분을 좀 저희가 잘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미 투자 협상이 난관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지난번 대통령 기자회견에도 관련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운영위에 보고했다라는 건 어느 정도 틀은 잡았다.
◆ 고란> 맞아요.
◇ 박성태> 그런데 의결을 안 했다는 거는.
◆ 고란> 디테일한 부분에서 뭔가.
◇ 박성태> 좀 더 해 봐.
◆ 고란> 네, 맞습니다.
◇ 박성태> 이런 거라는 말씀인가요?
◆ 고란> 네.
◇ 박성태>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악마는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디테일을 잘 잡아야 되죠. 지금 대미 투자 협상이 어느 정도 그럼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까?
◆ 허준영> 그러니까 지금 고란 기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 운영위원회가 거쳐지면 마지막이 어디냐 하면 이게 국회로 갑니다. 국회에서 보고를 하고요. 이번에 비공개 보고를 한다고 했죠. 국회를 지나가면 결국 한미 정부 간 MOU 서명 발표를 해서 구체적으로 투자 집행이 시작되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거의 막바지 단계, 도장 찍기 이전까지 왔다고 볼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럼 막판까지 왜 이렇게 이게 속 시원하게 안 되고 시간이 좀 계속 지체되는 느낌이냐라고 보면 몇 가지 이견 사항이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텍사스주 엔시날이라고 멕시코 국경 바로 위쪽에 있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다가 가스 발전소를 짓는 데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이것과 관련해서 또 원전 같은 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투자를 할 때 사실은 저번에 대미 투자 결정할 때 많은 분들이 지적했던 게 이게 지분 투자냐 아니면 융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투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관련돼서 지금 얘기가 조금.
연합뉴스◇ 박성태> 보증을 서는 거냐 직접 들어가냐 이런 문제였냐.
◆ 허준영> 보증을 서는 거냐, 그런 거죠. 예를 들어 미국 기업들이 빚을 내오면 우리가 그 이자를 지급해 주거나 그걸 보증해 주겠다라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투자를 하고 미국 기업들의 지분을 좀 가지고 경영 참여를 할 수 있는 거냐. 그런데 이거는 좀 중요한 이유가 그렇게 했을 때 특히 원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생태계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으로 갈 수 있는 조금 창구들이 열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조금 미국과 마지막 어떤 부분의 세부 사항 관련돼서는 좀 조율이 있는 것 같고 또 청취자분들 잘 아시는 것 중에 알래스카 LNG는 어떡할 거냐, 이런 얘기들도 아직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성태> 그러면 지금 얘기되고 있는, 아마 투자 대상은 어느 정도 좁혀진 것 같고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하냐, 이게 지금 난관인 것 같은데 그 얘기 조금 뒤에 더 자세하게 해보고요. 일단 대미 투자 협상, 지난해 10월 사실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하자라고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 고란> 큰 틀에서.
◇ 박성태> 큰 틀에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MOU도 사실은 맺었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그건 큰 틀이고 지금 하는 건 그럼 뭡니까?
◆ 고란> 지금 하는 건 큰 틀에서 최대한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뭔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장하는 건 사실 이런 시쳇말로 하자면 우리가 삥 뜯기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 박성태> 크게 얘기하셔도 돼요. 이런 건 자꾸 좀 알고 이게 우리가 국력이 어쨌든 미국보다 우리가 국력이 세긴 그렇지만 기분 나쁘다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삥 뜯기는 거고.
◆ 고란> 어쨌든 미국에 사실 우리 어떤 기업 입장에서 만약에 어떤 프로젝트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이게 돈 벌 것 같으니까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게 선후가 우리가 돈 벌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할게가 아니라 미국이 일단 우리나라한테 투자해, 무조건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무조건 투자해야 된다라는 그 전제 조건 하에서 최대한 우리가 원금 안 깎이고 돈 벌 수 있는 프로젝트를 찾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상업적 합리성, 우리는 수익성을 추구하는 거고요. 미국은 외교적으로 우리를 압박하는 거죠. 관세를 무기로 해서요. 만약에 너네 투자 안 하면 너네 물건에다가 우리 관세 물릴 거야라고 하는 거고 우리나라가 아시다시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게다가 미국이 가장 큰 수출 교역 상대국인데 이 관세 물리고 이러면 경쟁국에 비해서 사실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우리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하잖아요.
◇ 박성태> 그럼 여기서 장사하려면 자릿세 내라는 걸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가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군요.
◆ 고란> 그러면 기왕이면 조금 좋은 자리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장사를 좀 잘해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상업적 합리성을 이른바 고려해야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길어졌고요. 아울러서 앞서 3500억 달러라고 하는 게 우리 연간 수출액, 외환 보유액 규모 대비해서는 좀 너무 액수가 크잖아요. 최대한 이거 우리나라한테 좀 영향이 없도록 우리 외환 시장이나 재정 부담이 없도록 연간 투자 한도 설정하고 분할 집행 계획을 세우고.
◇ 박성태> 그게 이제 200억 달러였죠.
◆ 고란> 맞아요. 그 외환 보유액 직접 손실 방지 장치, 이런 거 계약서에 명시해야 되고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기록하는데 계속 줄다리기가 있었던 거고요.
◇ 박성태> 그 디테일이 지금 계속 협상이 됐고 투자 대상까지.
◆ 고란> 아울러서 한미 전략투자공사가 설립된 것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것도 막판에 이걸 전담할 기관을 세우고 그리고 이걸 뒷받침할 한미전략투자 특별법 국회 통과, 이것도 최근에 됐습니다. 이거 하는 데 1년 가까이 걸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최대한 끌고 가는 게 좋습니다.
◇ 박성태> 늦어지는 게 좋다는 말씀이군요.
◆ 고란> 늦어지는 게 좋죠.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돈을 내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늦게 내는 게 좋죠.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내라라고 하면서 우리를 계속 압박했던 거죠.
◇ 박성태> 트럼프가 사실 또 할 가능성은, 물론 본인은 산 연임도 얘기를 하고 있다만 또 할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고. 그러면 우리가 좀 늦게 내면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 고란> 네, 맞아요. 일단 우리는 천천히 내는 게 좋습니다.
◇ 박성태> 예, 알겠습니다. 일단 3500억 달러. 지난해 10월에 협의가 된 겁니다. 이 중에 1500억 달러가 조선.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에 나가고 지금 얘기되는 건 2천억 달러. 이거를 어떻게 투자할 거냐 이 부분인 거죠.
◆ 고란> 네, 맞습니다.
◇ 박성태> 사실 우리 경제에 만약에 이게 된다면 부담이나 이런 건 어느 정도 됩니까?
◆ 허준영> 뭐 2천억 달러 중에 아까 앵커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1년에 200억 달러 나간다 그랬잖아요, 상한이. 그런데 200억 달러가 어느 정도 규모냐 하면 작년에, 2025년에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제조업 설비 투자 들어간 게 달러로 환산해 보면 한 1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0억 달러라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 제조업 설비 투자 작년 들어간 거의 5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경상북도쯤에 들어간 설비 투자는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 박성태> 매년.
◆ 허준영> 매년이죠. 물론 상한이긴 하지만요. 그렇게 보면 사실 이 규모가 작지 않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우리나라 외환 시장 같은 경우도 조금 걱정은 되지만 정부에서 안심시키는 거는 그동안 우리가 IMF를 겪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많이 데어봐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대외 자산을 많이 갖고 있다. 거기서 나오는 이자나 배당 같은 게 있으니까 이거 갖고 200억 달러는 조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외환시장 걱정도 있지만 저는 더 큰 걱정이 사실은 오히려 최근 들어서 왜 청년 고용 굉장히 심각하다고 얘기 많이 들으시죠. 우리나라 고용 사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에 생겨야 될 일자리 중에 일부가 또 미국에 생기면서 또 그리고 최근 들어 거기다가 더하기 AI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그러면 고용이 타격을 받는데 그 고용 중에서도 저희가 신입 고용 있잖아요. 이쪽이 굉장히 타격을 받을 것 같아서 이거는 결국은 청년들의 삶의 문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돼 가느냐의 중장기적인 문제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 박성태> 울며 겨자 먹기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어쨌든 조금이라도 우리나라 투자는 덜 될 것 아니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 허준영> 네, 맞습니다. 당장 이번에 우리 반도체 투자 국내에서 한다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때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 혹은 국내에서 좀 의식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에다 투자해야 되는데 한국에다 저렇게 발표하면 어떡해 막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잖아요. 그게 사실은 상충 관계가 서로 지금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예 서로 일자리 때문에 우리에 투자해 달라. 그런데 미국은 자릿세를, 과다한 자릿세를 이거 어디 구청에 신고할 수도 없고요.
◆ 고란> 그러게 말이에요. 그냥 구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어떻게 보자면 UN인데 힘이 없어서 거기에 신고해 봐야.
◇ 박성태> 알겠습니다. 조폭이 구청까지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단 투자 대상 얘기가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 투자가 텍사스의 가스 복합 화력발전소 이렇게 거의 이거는 확인이 된 것 같아요.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아주 거액, 223억 달러.
◆ 고란> 네, 맞습니다.
◇ 박성태> 정도를 투자한다고 그래요.
◆ 고란> 예.
◇ 박성태> 어떤 겁니까?
◆ 고란> 1호니까요. 우리 입장에서도 제일 돈 되는 걸 거예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필요한 거고요.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라고 보면 될 것 고요.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AI 공급망 이게 제일 중요한데 AI 데이터센터 건설에 있어서 병목이 여러 가지가 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 불거진 병목은 전력 인프라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력망 이게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서 막 그런 부족을 호소하고 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전력망 확보가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어쨌든 미국이 가장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싶어 하는 사업 맞고요. 우리 입장에서도 이거는 돈이 된다라고 판단이 선 거죠. 왜 돈이 되냐라고 보자면 일단 전력망이 그렇게 난리라고 하면 전력망을 깔면 사갈 빅테크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요처가 보장이 되는 거고 이들이 장기적으로 32년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장기 계약을 맺으면 이게 앞으로 돈이 계속 따박따박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원금 회수에 상당히 유리하게 되겠죠.
◇ 박성태> 이른바 유틸리티 산업으로 돼서 그냥 이자보다는 더 수익률이 높은 화력 전력 팔아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고란> 게다가 여기 텍사스거든요 텍사스 여기 엔시날인데 그 지역 옆에 상당히 굉장히 큰 가스전이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원료를 수급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옆에서 가스를 갖고 와 가지고 화력 발전을 하는 거니까 이른바 조달 원가가 싸요. 그런데 판매처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빅테크들은 지금 여기저기서 전력을 얻으려고 난리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꽤 비싼 값에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원금 회수가 확실한 거고 미국 입장에서도 야, 전력 인프라 깔아주는 거니까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가지고 아마 1호 사업이 된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약간 조금 아쉬운 부분은 아직까지 누가 사줄지 AI 데이터센터 입주 기업과의 장기 전력 구매 계약이 아직 100% 확정되진 않았어요. 아마 될 것 같은데 100% 확정이 안 됐고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좀 잘 받을 수 있을까, 공급할 때 이거를 이른바 이율을 10% 정도 받을 수 있을까 이걸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전력 구매 주체가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거의 안 사갈 리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행인데 다만 문제는 이게 1호거든요. 1호가 끝나면 나머지 2, 3, 4는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덜 매력적인 사업이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후속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게 아까 엄청 큰 금액이다라고 했는데 223억 달러면 전체 3500억 달러의 7% 수준의 불과해요. 이걸 시작으로 그다음 걸 또 잘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아울러서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투자 수익 환수 및 과세 조항이 있는데 이걸 거기서 SPC라고 특수 목적 법인 세워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한국으로 송금하거든요. 이때 국세청하고 과세 분쟁, 이중과세 문제, 그리고 외환 시장에 유입시키는 구체적 유동성 환원 장치, 이런 구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아직 조금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라는 점이 약간 아쉬운 부분이다.
◇ 박성태> 가장 큰 건 트럼프가 못 믿을 사람이다라는 점인데 일단 트럼프 임기가 있으니까. 일단 정부에서는 223억 달러를 투자해서 한 20년 동안 약 450억 달러를 환수할 수 있다라는 게 정부 생각인데 장밋빛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고란> 살짝 있지만 어쨌든 1호라고 하는 건 가장 그래도 돈 되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 박성태> 그냥 볼 때 가스 복합 화력이면 큰 손해는 안 나겠군. 손해는 안 나겠군, 이런 정도는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문제는 더 큰 건 원전 쪽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원전은 8기를 우리가 미국에 건설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 허준영> 맞습니다. 원전 규모가 꽤 크고요. 사실 원전은 좀 일이 큰 게 여기서 나오는 폐연료 같은 걸 또 어떻게 우리가 재처리하는 것까지도 우리 정부가 들어가느냐, 이런 걸 두고 지금 좀 말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원전과 관련해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굉장히 따끈따끈한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박성태 앵커께 제가 삥을 뜯긴다고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힘이 없어서 제가 삥을 뜯길 때 그냥 뜯기기 아쉬우니까 앞으로 그럼 출연하실 때마다 넥타이랑 와이셔츠는 제가 공급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제가 조항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조금 더 욕심을 내면 양복도 제가 공급할게요. 뭐 하고 있잖아요. 이 밀당 싸움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원전에 우리가 들어가서 투자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그냥 들어가서 투자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미국 시장이라는 데 좀 열려서 거기 가서 활동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 정부가 저희 잘 알고 있는 웨스팅하우스라고 하는 원전 기업 있잖아요. 미국에. 여기랑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어서 여기가 상장을 하게 되면 미국 정부가 지분을 한 8% 정도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금 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한테 팔아라. 미국한테 지금 그걸 협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8% 정도의 지분을 가지면 뭐가 좋냐. 우리가 경영 참여를 100%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이라도 우리가 이사회 내에서 생기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미국으로 가서 그 원전 기업들과 같이 거기다가 납품도 하고 기술을 좀 팔 수 있는 여지가 열리니까 이왕 투자를 할 거면, 이왕 삥을 뜯기는 거면 조금 더 우리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서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사실 웨스팅하우스가 원전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도 로열티를 주고.
◆ 허준영> 맞습니다.
◇ 박성태> 예전에 해외에 나갈 때도 수익의 일부를 웨스팅하우스에서 주기로 하고 그래서 논란이 된 적도 있잖아요.
연합뉴스◆ 허준영> 맞습니다.
◇ 박성태> 그런데 우리가 지분을 만약에 좀 인수를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약간 안전판이 될 수도 있겠군요.
◆ 허준영>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생기는 거니까요.
◇ 박성태> 웨스팅하우스가 그런데 처음에 미국 기업이었는데 이게 아마 도시바로 넘어갔다가 지금은 또 다른 캐나다 펀드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 허준영>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구조가 복잡합니다.
◆ 고란> 그러니까요. 이거 두산이 살 뻔했는데.
◇ 박성태> 사실 우리나라 기업이 사려고 했었는데.
◆ 고란> 살 뻔했는데 만약에 샀으면 두산이 망했을 겁니다.
◇ 박성태> 그래요? 그 당시에는.
◆ 고란> 그 당시에는.
◇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런데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15%를 사려고 하는데 그러면 임원 1명, 이사회 멤버를 한 명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데.
◆ 고란> 네, 맞아요.
◇ 박성태> 미국에서는 그 정도는 못 주겠다. 예를 들어서 조금만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 고란> 7% 얘기 나오고 있고 8%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 7% 만약에 갖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재무적 투자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 박성태> 돈만 태우고.
◆ 고란> 이사회에 파견할 수도 없고 그냥 돈만 태우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 원전 APR 1400, 이거 갖고 이게 우리가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가 우리 기술을 무단 사용했다라고 하면서 자꾸 소송 제기하고 자꾸 딴지를 걸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아까 우리가 이사회 파견할 수 있는 정도의 20% 지분 갖고 간다라고 하면 이 비유를 하자면 영구적 지식 재산권 방패를 얻은 셈입니다. 더 이상 딴지를 못 걸 거잖아요.
◇ 박성태> APR 1400, 이게 1.4GW짜리 한국형 원자로 방식이라는 건데 니네 우리 거 베낀 거잖아, 기술위원회 할 때 이사회에 들어가 있는 우리 멤버가 내가 볼 때 그건 아닌 것 맞아요.
◆ 고란> 맞아요.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지금 거의 조금 이게 막판 여러 가지 쟁점 중에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관련돼서 최근 나온 보도 보니까 이게 아마 조금 그건 힘들 것 같다. 우리가 15%, 20% 지분하고 힘들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지분을 좀 많이 갖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게 되면 이 원전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더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원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트랙 레코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이런 사업 해봤어.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 사업을 해본 것과 다른 나라에서 사업해 본 건 또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사업을 해봤어라는 트랙 레코드를 쌓을 수 있는데 우리 기업들이 들어갈 때 우리가 이사회에 있으면 우리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조금 어려워질 것 같아서 막판까지 우리 정부는 그걸 얻어내려고 했고 이에 대해서 반면 미국은 이건 못 주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잘 됐으면 하는데 아마 미국 쪽으로 좀 기울어진 것 같다라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 박성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현재 최종 합의가 안 된 디테일 부분들.
◆ 고란> 맞습니다.
◇ 박성태> 사실 미국에 8개의 원전을 건설하는데 미국이 원전을 많이 건설하고 지금 우리 투자 대상이 그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한국형 원자로, 앞서 APR 1400 이게 들어간다면 향후 미국 시장에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의 진출, 이것도 좀 얘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용이해질 수 있다.
◆ 허준영>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미국하고 사실 기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에 있어서도 원천의 이슈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저희가 저희의 목소리를 좀 키울 수 있는 방식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사실 지금 미국이 쉽게 허락하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또 하나 얘기되는 게 알래스카 LNG, 이건 트럼프가 계속 알래스카에 있는 가스를 LNG를 파이프라인으로 해서 바깥으로 빼내서 팔겠다, 이런 건데 워낙 동토에 긴 파이프라인은 공사비도 많이 들고 수익성이 있냐, 이 얘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투자하는 겁니까?
◆ 허준영>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협상 테이블에는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는 예전보다 수익성이 좀 좋아지고 있다 등등의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푸르도베이라고 그 가스가 나오는 알래스카 북쪽에서 1300km 파이프라인 박아갖고 아래쪽으로 내려서 거기서 수출하는 거거든요. 앵커리지 근처에서. 그런데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구동토층이라서 땅 밑으로 못 박습니다. 그럼 땅 위로 올려야 되고 그리고 재미있게 거기 한 2m짜리 순록들이 지나다닙니다. 그래서 그 순록들 걸리면 안 돼서 파이프라인을 굉장히 높게 지어야 됩니다.
◇ 박성태> 순록들 통행에 방해가 되니까.
◆ 허준영> 통행에 방해되면 안 됩니다. 거기 자연 보호 같은 것도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지켜지고 있어서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푸르도베이라고 하는 가스 나오는 쪽은 1년에 항구가 2개월 열립니다. 추워서요. 그래서 그 2개월 동안 다 선적을 해서 넣어서 거기서 작업을 하고 1년 중에 얼마 동안 작업을 아예 추워서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경제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프로젝트이긴 한데 결국은 우리가 봤다, 봤다, 봤다, 이걸 받아서 좀 협상의 레버리지를 쓸 수 있으면 거기도 좀 열려 있는 게 아닌가 정도 생각은 듭니다.
윤창원 기자◇ 박성태> 받아서 그러면 다른 데서 좀 용이하게 하고 여러 카드를 섞어서 쓸 수 있다 이거군요. 그런데 그거 재미있네요. 순록 때문에 그 순록이 지나다닐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고 높게 파이프라인이 지나가야 된다. 자연보호에 쓰는 마음은 이해하겠는데 그걸 그럼 자기들이 짓지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 고란> 그러니까요. 이게 트럼프도 계속 야, 한국, 우리하고 같이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데 야, 한국, 일본아, 너네 중동산의 원유 LNG 의존도 높잖아. 전쟁 벌어지면 맨날 난리 나지? 미국에서 갖고 가. 이렇게 좋은 알래스카 LNG가 있어라고 트럼프는 한국과 미국, 우리 일본은 한국과 일본을 압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반대로 보자면 이게 되게 옛날부터 있었던 프로젝트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돈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 박성태> 어려우니까 돈이 안 돼서.
◆ 고란> 어려우니까.
◇ 박성태> 그걸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거고요.
◆ 고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최대한 조금 이번에 발표할 때도 2천억 달러, 어쨌든 우리 정부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한도 200억은 딱 맞추겠다. 죄송합니다. 2천억 달러 한도는 딱 맞추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게 이런저런 프로젝트 투자하다 보면 사실 공사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2천억을 넘기게 되는데.
◇ 박성태> 아파트도 늘어나는데.
◆ 고란> 이거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정부는 아니다. 우리 2천억 딱 맞출 거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 엔시날 복합화력발전소하고 원전 8기 더하면 한 1600억 이 정도 됩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만약에 LNG 여기 들어가면 이게 밭이에요. 늪입니다. 이거 넘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그냥 협력만 하겠다, 말만 하는 걸로.
◇ 박성태> 알겠습니다. 협상 마무리되고 있는데 저희가 막바지가 되면 또 평가를 한번 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영 교수님, 고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고란> 감사합니다.
◆ 허준영>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