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 상황 설명회에서 장정수 한은 부총재보(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하면 가계 이자 부담이 3조 3천억 원 늘어나며, 대출 금리는 5개월 뒤에 가장 많이 오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 임광규 금융안정국장은 22일 금융안정상황 설명회에서 "금리가 0.25%p 오를 경우 가계는 3조 3천억 원, 기업은 3조 7천억 원 정도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인상이 이같이 차주의 실제 이자 부담과 신용 위험으로 파급되기까지는 일정 기간의 시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은행의 잔액기준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후 약 5개월, 은행의 연체율은 15개월 후 가장 크게 반응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가계대출 관리 강화, 생산적 금융을 통한 기업대출 확대 정책 등이 맞물리면서 가계대출 금리가 기업대출 금리보다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7~8월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부채 누증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등에 따른 금융취약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한은은 예상했다. 기준금리 인상이 자산가격 상승세를 제약해 금융취약성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취약성지수(FVI)는 2024년 1분기 37.6에서 올해 2분기 46.5로 아홉 분기째 상승했다. 또 최근 주택가격 등 자산가격을 중심으로 추가 상승 압력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한은은 이번 금리 인상이 차입 유인과 위험 선호를 약화시켜 주택가격 상승 기대 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과거 통화정책 긴축 전환 이후 FVI는 자산가격 부문을 중심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준금리 인상 후 여덟 분기가 지나면 신용지수는 1.3, 자산가격 지수는 4.5 하락했다.
장정수 부총재보는 이날 설명회에서 "올해 2분기 FVI는 장기평균 수준으로 올랐고, 3분기에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7, 8월 연속 기준금리 인상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등이 FVI 상승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 2026년 9월 금융안정상황 보고서 캡처여기에 금리 상승에 대한 가계의 평균적인 대응 여력도 과거 인상기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부채비율이 지난 기준금리 인상기 때보다 개선되고 있고, 가계대출 관리 등으로 소득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도 낮아졌다. 변동금리대출 비중도 2021년 7월 말 68.4%에서 올해 6월 말 56.1%로 하락했고, 가계 취약차주 비중 역시 정책지원 등에 힘입어 6~7% 안팎의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기업의 경우 한계기업 비중이 확대되는 등 일부 취약 부문의 대응 여력이 다소 낮아진 상황이다. 기업의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배율은 대체로 장기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연체율과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과거 인상기보다 높다. 이자보상배율이 1을 밑도는 한계기업 비중은 2024년 4분기 17.1%에서 지난해 4분기 19.1%까지 높아졌다.
다만 최근 경기 개선과 생산적 금융 등 기업대출 확대 유인으로 기업의 가산금리 부담이 완화되고 있는 점이 금리상승 압력을 일부 상쇄할 것으로 한은은 예상했다.
한은은 "올해 한계기업 비중은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경기 개선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업황 부진 업종을 중심으로 취약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와 시장성조달 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차환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유의해 여신 모니터링과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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