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제공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을 앞두고 원전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3개월간의 공론화에 착수한다. 당초 10월로 검토했던 12차 전기본 정부안 마련 시점도 공론화 결과가 나오는 연말로 늦춰진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당초에는 공론화를 약식으로 하는 등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10월 내 정하는 것도 일정에 있었지만, 공론화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고 그러려면 최소한 3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10월에 약속했던 일정을 지키지 못했지만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11차 전기본이 2025년 2월 확정됐고 2년마다 세우는 계획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특별히 늦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론화는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단순한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는다.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 사용후핵연료 문제 등을 포함해 향후 전력수급에서 원전이 어떤 역할을 맡을지를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김 장관은 "원전 찬반만 묻게 되면 올해와 지난해 여론조사 추세로 볼 때 꽤 압도적으로 찬성 여론이 높은 게 사실"이라며 "여론조사만 한다면 굳이 공론조사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원전에 대한 여러 의견과 우려가 있고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고 보는 분도 있다"며 "여러 쟁점을 충분히 숙의하고 팩트 파인딩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안정적인 전력공급 등을 위해 3개월간 원전 공론화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공론화 결과가 신규 원전의 구체적인 건설 규모를 직접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공론화위원회가 국민 의견을 담은 권고안을 기후부에 제출하면 기후부가 전력수급과 계통 등 전문적인 판단을 더해 12차 전기본을 수립한다.
김 장관은 "공론화위원회에서 '원전을 몇 개 하자'는 것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세부 내용은 12차 전기본 위원회와 기후부의 판단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1차 전기본에 반영돼 부지 확보 절차가 진행 중인 신규 대형원전 2기와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 절차도 이번 공론화와 별도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법적 계획이나 행정 절차적 계획, 한국수력원자력이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공론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공론화 기구는 법적 기구가 아니라 심의기구이고, 공론의 추세와 의견을 종합해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원전을 둘러싼 지난 정부의 정책 갈등도 공론화를 추진하는 배경으로 들었다.
그는 "우리 사회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둘러싸고 거의 8년간 제로섬에 가까운 게임을 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 고민이 있어 한 차례 더 공론조사를 통해 국민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공론화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 이내로 구성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등 분야별 유관기관과 단체의 추천을 받아 원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들로 구성한다.
원전 찬반 전문가들은 공론화위원회와 별도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에 참여해 원전과 전력수급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뒤 숙의·토론을 진행한다. 전문가 공개토론회와 온라인 국민 의견수렴도 병행한다.
기후부는 약 3개월간 공론화를 거쳐 12월 중 권고안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해 연말 12차 전기본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공식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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