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이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은 한미 양국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개인적 견해를 전제하고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게 신뢰"라고 말했다.
강신철 장관은 22일 국방부 청사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출입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한미 양국은 당초 2012년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기로 시기를 합의했지만 한 차례 연기한데 이어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에는 '조건'에 기반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변경했다.
강 장관은 "전작권 전환은 한미 동맹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왔다"며 이는 역대 정부는 물론 한미 양국 모두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대장) 재임 경험을 언급하며 전작권 전환 시 연합방위태세가 더 강화될 것이라면서 이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 능력이 크게 높아진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옛 (군대) 선배님들의 생각은 미군이 주도를 하고 우리는 지원해주는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주도한다"면서 "연습도 계획도 기획도 주도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군은 한국군이 잘 알고, (한국이라는) 지역만이 아니라 한국군(자체)을 잘 안다"며 이런 한국군이 주도하고 세계 최강의 미군의 지원하는 체계는 연합방위태세를 최고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했다.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이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그는 내달 말쯤 예상되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X-연도) 설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는 큰 이견 없이 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작권 전환 과정에 대해 'Science'(과학)과 'Art'(예술)의 비유를 들며 과학적 측면에선 조건이 충족돼있지만 예술 측면에서도 한미 간 충분한 공감대가 필요함을 피력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 조건에 기술된 연합방위태세 능력과 관련해 '동맹의 (능력)'라는 수식어가 붙어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전작권 전환 여부와 상관없이 연합방위태세에는 차질이 발생하지 않지만 한미 간 신뢰를 튼튼히 하는 가운데 전환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 장관은 3군 사관학교 통합 문제와 관련해 "청문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통합 교육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분명히 느낀다. 그리고 통합 교육을 하려면 그걸 위한 기반 학교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사관학교 통합은 기존 3군 사관학교를 폐교·폐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여러 생각을 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정부의 세부계획을 10월 중 발표하고 연내 입법할 계획이 연기될지 여부에 대해선 즉답을 피한 채 "현재 안도 여러 장단점이 있지만 더 좋은 방안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만 답변했다.
강 장관은 전날 발생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어떠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원인 규명과 후속 조치 및 대응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과거 DMZ 근무 경험을 소개하며 원인 규명이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학기술이 좋아졌다고 해도 DMZ에 딱 들어가면 길을 찾는 것조차 쉽지 않다"며 "희한하게도 계속 다니던 길도 어색할 때가 있고, 한 번도 안 보이던 길이 보일 때도 있다. 이게 사람을 굉장히 당혹스럽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섣부른 추정에 의해 사고 원인을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면서 신중하고 철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