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세종지부 제공각종 우려를 낳았던 세종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을 두고 세종시교육청이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내놨지만, 반대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세종교육청이 발표한 이 사업의 운영 계획을 두고 "사업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애초 미국·유럽을 포함한 최대 5박 7일 해외 진로 체험으로 추진하겠다던 사업은 보건복지부 협의 과정에서 국내 7개, 아시아권 8개 등 15개 코스로 축소됐다. 그러나 학생 본인부담금 17억 원(1인당 35만 원)을 포함한 사업비는 여전히 196억 원 규모로 잡혀있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장거리 해외 체험이 빠지고 국내·아시아권 중심으로 바뀌면서 사업명에 담긴 '글로벌'이라는 취지 자체가 흔들렸다고 짚었다. 교육청이 1차년도 운영 결과와 효과를 평가한 뒤에야 장거리권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점을 들어 "교육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196억 원을 먼저 투입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효과뿐 아니라 재정 여건도 문제 삼았다.
전교조 세종지부에 따르면 세종교육청의 재정안정화기금은 올해에만 1200억 원 이상 지출돼 현재 600억 원가량만 남아 있다. 여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기준 변경 가능성과 올해 끝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따른 세입 감소 우려까지 겹친 상황에서 대규모 체험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입하는 것을 두고 "재정 운용의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세종시교육청이 지난 9월 10일 이미 '국내·아시아 15개 코스, 본인부담금 35만 원 정액' 수정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해 놓고, 나흘 뒤인 14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 학생·학부모 설문에서는 미국 등 장거리 국가를 포함한 내용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미 확정된 실제 추진계획과 다른 내용으로 의견을 물은 것이어서 "학교 현장까지 기만한 형식적 의견 수렴"이라는 게 노조 측 평가다.
세종교육청의 관련 설문 결과가 체험 대상인 학생들의 설문 응답률·참가 희망률에 비해 학부모 응답률(8.8%)이 크게 낮았다고 꼬집은 전교조 세종지부는 절반 넘는 학생이 응답하지 않은 결과를 전체 학생의 참여 의사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육청이 미참여 학생을 위한 별도 대체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기로 한 점을 들어, 이 사업이 사실상 선택적 체험 사업임을 교육청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세종교육청이 학생 15명당 인솔자 1명과 안전요원 1명, 60명 단위마다 단장과 간호사를 배치하고 24시간 비상 상황실을 운영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을 두고서는 이런 인력 배치만으로는 사고 발생 시 인솔 교사가 지는 주의의무와 법적 책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책임 범위와 법적 보호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사전 교육과 참가 신청·참가비 납부 안내, 12월 17일까지 마쳐야 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 학교가 떠안게 될 업무 부담, 3학년 졸업 이후 진행되는 사후 진로 성숙도 검사의 실현 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무리한 사업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내실 있는 진로 교육을 위한 근본적인 고민부터 시작하라"며 "교육청은 현재 예산 상황을 투명하게 밝히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교육연대와 연대해 세종시의회에 예산 심사를 요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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