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장철민(오른쪽), 오세희 의원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날 국회에서 진행된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 내용 불법 녹취와 유출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23일 정부의 대미 투자 협상 관련 비공개 보고 내용이 언론에 유출되고 녹취록까지 확인됐다며, 당과 국회 차원에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비공개 보고가 끝나자마자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녹취록이 기자단에 유포되고 세부 협상 내용이 대대적으로 보도됐다며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국회 비공개회의 내용의 공개·누설을 금지한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이자, 국가의 대외 협상력을 약화시킨 국익 훼손 범죄라고 비판했다. 국회의 감사 기능과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는 헌정 문란 행위로 보고 즉각 고발하겠다며, 유포자가 국회의원으로 밝혀지면 의원직을 즉시 내려놔야 한다고 경고했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장철민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녹음 파일을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녹취록으로 추정되는 파일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미 투자 내용과 무관한 회의 진행 부분까지 전부 풀려 있는 것으로 볼 때 녹취가 이뤄진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물음에는 정황상 실무자보다 의원이 녹취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도, 구체적인 정당과 의원, 유출 경로는 수사와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윤창원 기자
김민석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것은 거의 간첩 행위"라며 대미 협상 경과를 비밀리에 녹취해 언론에 뿌린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자 산업 스파이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국익과 전략적 판단, 상대국이 걸린 사안인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정부가 국회의 알 권리를 존중해 설명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대하면 설명을 요청할 자격을 스스로 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대한 자해 행위이자 입법부 스스로 창피한 일인 만큼, 소속 정당 차원의 자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산자위와 재정경제위원회는 전날 대미 투자 관련 현안 보고를 각각 비공개로 받았다. 이후 회의 내용이 세세하게 담긴 보도가 나오면서 일부 참석자가 몰래 녹음해 언론에 전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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