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황진환 기자국민의힘은 23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에 유감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정권다운 내로남불에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무엇보다도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자 임명이 반년째 지연되는 책임은 조 대법원장이 아니라, 대법원장에게 김민기 부장판사의 대법관 제청을 강요해온 이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유감을 표하며 대법관 공백 장기화를 우려하자, 이에 대해 정면 반격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헌법에 근거 없는 재제청 요구뿐 아니라, 지난 반년간 본인이 원하는 판사를 제청하라고 무리하게 강요해왔다는 점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유린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위헌적 행동을 자행한 것"이라며 "대법관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다. 조속히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10월 2일이면 검찰청이 해체되고 새 형사사법시스템이 출범하는데, 이대로 가면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중수청장, 공소청장 등 4대 기관 수장의 전원 공석 상태에서 개문발차한다"고 짚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국회에서 가진 현안 긴급 기자회견 도중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장동혁 대표 역시 민주당의 대법원 앞 장외투쟁 예고를 두고 "'이재명 감옥행 막기'가 민주당 1호 목표"라며 "대통령 비위는 맞춰야 하니, 기껏 한다는 게 '규탄대회'"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런다고 '이재명 재판 재개' 막을 수 없다"며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이재명 탄핵'이다. 국민이 이 정권을 끝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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