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월성 1~4호기가 있는 월성본부 전경. 한수원 제공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재판이 5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20명가량에 달했던 증인신문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남은 60여 명의 증인 가운데 4명만 증인신문을 받고, 나머지 증인에 대해서는 증인신문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CBS와의 통화에서 "5년이 된 상태에서 증인 신문이 반밖에 안 됐다"며 "도저히 이제 견딜 수가 없어서 결론을 내리자고 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에서 진행 중인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당시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2021년 6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사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등이 한수원을 압박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추진하고, 정 전 사장이 경제성이 낮게 평가되도록 개입해 한수원에 14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김수현 전 실장은 이후 별도로 기소됐으며, 2023년 기존 재판에 병합됐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2018년 청와대 에너지전환TF팀장을 맡아 월성원전 조기 폐쇄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피고인들은 이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강압했다는 직접 증거 혹은 무리한 지시를 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 저희는 모두 절차를 지켰고 강압하지 않았다"며 "(직접 증거가) 없다 보니까 그 결정을 할 당시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들을 120명이나 부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첫 공판준비기일은 2021년 8월 열렸고, 6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2022년 6월 본격적인 공판이 시작됐다. 이후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통상자원부, 청와대 등 관계 기관 인사들을 상대로 증인신문이 이어지면서 재판은 장기화했다.
피고인 측에 따르면 신청된 증인은 모두 120명가량이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절반가량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고, 60여 명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지난 15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재판 장기화를 막기 위해 4명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에 대한 검찰 측 증거에 동의하기로 했다.
김 전 실장은 "제일 확실한 방법은 검찰에서 나머지 60명 중 별로 중요치 않은 사람을 철회하면 되는데, 철회하지 않았다"며 "저희는 동의할 수 없지만, 재판 절차상 동의를 해줘야 증인신문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분을 제외하고는 증거 동의를 해주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방할 기회가 줄어드는 건 사실이지만 저희는 자신하고 있다"며 "확실한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고 믿고 있고 또한 그렇게 기대하고 있기에 증인을 줄이는 것에 저희가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용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과 청와대 비서관, 산업부 관계자 등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 전 실장은 남은 4명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기도 했고, 자주 언급된 당시 산업부 국장이 포함돼 있어 서로 한 번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정도로 변호인들도 동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고인 측은 11월 증인신문을 끝으로 연내 증인신문을 모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이후 결심 공판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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