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한 학생 비율이 코로나1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피해응답률의 증가 폭이 컸는데요.
기독 교사들의 모임인 좋은교사운동은 처벌을 넘어 관계회복을 중심에 둔 교육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의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한 학생은 전체의 2.9%로 약 9만 1천6백 명입니다.
코로나19 시기 0.9%까지 떨어진 뒤 계속해서 상승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피해응답률은 5.7%로, 지난해보다 0.7퍼센트포인트 올라 증가 폭이 가장 컸습니다.
언어폭력이 37.8%로 가장 많았고 집단 따돌림, 신체 폭력, 사이버폭력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가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 비율은 0.8%로, 오히려 지난해보다 0.3퍼센트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같은 갈등을 두고도 피해와 가해의 인식이 엇갈리고, 처분 이후에도 피해 학생은 사과와 재발 방지를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단 해석이 나옵니다.
기독교사들의 모임인 좋은교사운동은 "피해응답률이 계속 높아지는 현실은 학교폭력 문제가 교육적으로 충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진단했습니다.
학생부 기재 등 처벌 중심의 대응이 교육공간의 사법화를 부추기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라는 실질적인 해답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성준 공동대표 / 좋은교사운동]
"벌 중심의 학교폭력 해결 방향은 실제 학교폭력 문제를 전혀 해결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방식에선)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않았어요', '또 다시 재발할까 걱정이 돼요', 이런 반응을 제일 많이 보이시거든요. 어떻게 하면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지, 발생한 갈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풀어야 되는지, 이 부분을 학교가 교육 기관으로서 제대로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좋은교사운동 소속 교사들은 교실에서부터 갈등을 예방하는 교육을 실천해 왔습니다.
학기 초 학생들과 학급의 약속을 함께 정하고,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폭력 없이 표현하는 법, 갈등을 대화와 공동의 약속으로 풀어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이런 교육적 해결을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도 넓혀 보려는 제도가 '관계회복 숙려제'입니다.
피해·가해 학생과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전문 조정가의 도움으로 피해 학생의 어려움을 함께 살피고 사과와 재발 방지의 약속을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적 해결 방법입니다.
교육부도 관계회복 숙려제 확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반기에는 관계회복을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핵심 절차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좋은교사운동 조사 결과, 17개 시·도교육청마다 관계회복 숙려제의 운영 대상과 적용 조건이 달랐습니다.
관계회복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피해 학생의 회복과 갈등의 재발 방지로 이어지려면 학교 현장을 뒷받침할 제도와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성준 공대표 / 좋은교사운동]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또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인적 구조나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들에 훨씬 더 많은 지원과 투자가 있어야만 관계 회복 프로그램이 보다 좋은 단계에서 높은 질을 유지하면서 좀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늘어나는 학교폭력에 맞서, 피해 학생의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관계회복이 실질적인 교육적 해법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BS뉴스 오요셉입니다.
[영상기자 최현] [영상편집 이지원] [그래픽 박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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