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 회의 시작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왼쪽부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형일 부총리,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재정경제부 제공정부가 올해 세수가 지난 추가경정예산보다 63조 2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초과세수를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민생 분야에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주재하고 최근 거시경제·재정·금융 분야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 부총리 취임 이후 처음 열린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다.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재정·통화·금융 등 거시경제당국이 한자리에 모여 최근 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을 공유하고 정책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수출과 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주요국 금리 상승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국내적으로는 민생 부담이 지속되고 있으며,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특히 이날 발표된 금년도 세수 재추계 결과와 관련해 반도체 호조 등을 바탕으로 경제회복이 가속화하면서 지난 추경 예산 대비 63조 2천억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예상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초과세수를 경제 여건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빠른 경기 회복세가 민생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 분야에 초과세수를 활용해 양극화 완화의 마중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재정과 통화정책의 조화로운 운용 필요성도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재정을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경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경우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동시에 물가압력을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시장 상황과 관련해서는 최근 유가 상승과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 전환 등에 따른 글로벌 금리 상승에 대내 요인이 맞물리면서 국내 채권금리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국고채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금리 상승이 과도하게 나타날 경우 긴급 바이백과 초과세수 일부를 활용한 국채 발행물량 축소 등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거시경제·재정·금융 현안에 대해 수시로 소통하면서 각 정책이 조화롭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정책당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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