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한국전력공사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을 앞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사실과 관련해 한전은 사채 발행 한도 문제라고 해명했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전·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한전이 삼성전자에 20조 원, SK하이닉스에 5조 원의 전기료 선납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했다며 "(기업) 팔을 비틀고 있는 거 아니냐"고 따졌다.
한전 김재군 전력계통부사장은 한전법에 따라 현재 5배인 사채 발행 핸도를 2027년 말까지 2배로 낮춰야 해 선납을 제안했다며 기업을 압박한 것 아니냐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이어 2029년 반도체 팹 가동에 맞춰 345kV 송전선로를 2~3년 안에 완공하겠다는 계획도 문제 삼았다. 한전 자체 표준공기가 주민 수용성을 빼고도 9년인 데다가, 기존 사업도 평균 91개월이 걸렸다는 지적이다.
한전은 이에 개착식·조립형 전력구를 적용해 기간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또 김 의원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송전선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냐고 묻자, 김동철 한전 사장은 기업 전용선로의 경우 쓰는 기업이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한수원의 이집트 엘디바 원전 사업에서 1조 2천억 원의 공사손실충당부채가 발생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수원 감사실 징계 요구서를 근거로 사업 관리 책임자가 실무자를 공개적으로 질타하며 불리한 계약 조건 수용을 독촉했다며 재감사를 요구했다.
김회천 한수원 사장은 부임 전 일이라면서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승원 의원은 김 사장에게 설계수명 만료를 앞둔 월성 2~4호기와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삼중수소 누설 조치를 지적했는데도 보수 이력이 없다며 점검을 주문했다. 이에 김 사장은 "제로 베이스에서 철저히 모든 절차와 규정들을 개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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