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영화 '암살자(들)'의 12세 이상 관람가 등급과 역사 왜곡 논란을 놓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역사 왜곡 우려와 폭력적 장면을 문제삼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이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화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맞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2일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와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논란의 대상은 1974년 육영수 여사 피살 사건을 소재로 만든 영화 '암살자(들)'이었다.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은 김병재 영등위 위원장에게 "이 정도 폭력성과 욕설 등을 초등학교 5~6학년이 충격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며 "교육 현장의 언어폭력 기준과 영등위의 청소년 보호 기준이 전혀 다른가"라고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극 중 고문과 유혈, 음주·흡연·폭행·욕설 장면 등을 거론하며 12세 이상 관람가 판정의 근거를 묻고,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은 영화 '남산의 부장들'과도 비교해 관련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
또 당시 사건을 잘 모르는 청소년이 영화 속 가설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2012년에 태어난 초등학생들이 1974년의 시대적 맥락을 모른 채 영화를 보면 왜곡된 극 중 가설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일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연욱 의원은 영등위의 등급 분류 결정 의견서에 영화 내용이 12세 이상 청소년의 지식과 경험 등을 고려할 때 수용 가능하다고 적은 판단 기준을 문제삼았다.
정 의원은 "영화등급 분류결정 의견서를 보니 '12세 이상 청소년이 얻은 지식과 경험, 교육 근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수용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난 50여년간 교과서에서 육영수 여사 피살 사건은 수록된 적 없다"며 "가르친 적도 없는 사건인데 도대체 어떤 지식과 경험을 근거로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김병재 위원장은 영상물의 공공성과 윤리성, 청소년 보호 등을 고려해 7개 영역에서 종합적으로 등급을 판단한다고 설명하면서도, 현행 등급 분류 체계로 역사적 사실의 진위를 가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위원들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지켜야 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신중하게 등급을 분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콘진원의 콘텐츠 가치평가 보고서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역사적 민감성과 명예훼손 논란이 불거질 것을 뻔히 예상하고도 콘진원이 종합평가 A등급을 줬다"며 "이러한 엉터리 보고서를 믿고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공적 자금 수백억 원이 투자된 데 대해 철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창작의 자유를 강조하며 여당의 공세를 비판했다. 조 의원은 "영화를 보고 해석하는 것은 관객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은 창작의 자유를 갖는다"며 "그 판단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막을 권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노종면 의원도 "영화는 상상력과 실제의 차이로 만들어지는 예술"이라며 "특정 영화를 콕 집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제재를 가하려는 시도는 선을 넘은 창작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한상준 영진위원장은 "창작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회복 중인 영화 산업에 혹시 위축이라도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게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또 "작품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기본적으로 관객에게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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