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 정진욱 의원실 제공수출기업에 대한 무역보험료 지원 수혜율이 지역별로 최대 9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이용기업의 94.6%가 보험료 지원을 받은 반면 전남광주는 10.3%에 그쳐 지역별 지원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전남광주 동남갑)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서울의 무역보험료 지원사업 수혜율은 94.6%로 전남광주 10.3%보다 9.2배 높았다.
서울은 무역보험공사 이용기업 2만4103개사 가운데 2만2795개사가 보험료 지원을 받았다. 경북도 이용기업 4389개사 중 4천개사가 지원받아 수혜율 91.1%를 기록했다.
반면 인천은 이용기업 886개사 가운데 268개사가 지원받아 수혜율이 30.2%에 그쳤다. 전남광주는 이용기업 1014개사 중 지원받은 기업이 104개사에 불과했다.
무역보험료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자체별 예산 규모와 지원 대상 등에 따라 수혜율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중동사태에 대응해 수출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지역별 보험료 지원 격차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정부 추가경정예산 1천억원과 자체재원 770억원을 활용해 무역금융 3조원을 추가 공급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수출 중소기업 긴급지원 8천억원, 공급망 안정화 지원 8500억원, 대체시장 발굴지원 1조3500억원이다. 올해 8월 말 기준 유동성 공급 확대 실적은 기업 739개사에 5020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추가 무역금융 공급과 지자체 연계 무역보험료 지원은 별개 사업이다.
정진욱 의원은 "중동사태로 인한 수출기업의 어려움은 지역을 가리지 않는데 무역보험료 지원 수혜율은 서울 95%, 전남광주 10% 수준으로 9배 넘게 차이가 난다"며 "같은 무역보험공사를 이용하는 수출기업인데도 이처럼 큰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를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역보험공사도 지역별 지원 격차를 단순히 지자체 예산 문제로만 넘겨서는 안 된다"며 "지역별 지원 수요와 집행실적을 분석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수출기업이 소재지역 때문에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게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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