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12일 무안청사에서 시정·교육행정 질문으로 진행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첫 시정질문에서 민형배 시장의 의회 경시 논란을 둘러싼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농어촌 예산 확대와 공로연수 제도 개선, 항만공사 통합 대응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주문도 쏟아졌다. 통합의 성과를 시민의 삶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1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무안청사에서 열린 제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문수·강정일·박필순 의원이 차례로 민형배 시장과 김대중 교육감을 상대로 시정·교육행정 질문에 나섰다.
김문수 의원은 민 시장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의회의 집행부 업무 개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사실상 '의회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 아니냐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회 경시 문제까지 거론했다.
이에 민 시장은 "그 비유는 매우 유감입니다. 왜 여기서 윤석열이 나옵니까?"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 시장은 의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개별 의원이 집행부 업무에 불필요하게 개입하는 사례를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직개편 과정에서 불거진 소통 문제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조직개편안에 대거 반대하거나 기권한 것은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민 시장은 조직개편을 둘러싼 이견을 같은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농어촌 예산 확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의원은 내년도 농수축산업 예산을 최소 2조5천억원으로 편성하고, 농어촌 발전을 위한 특별기금도 매년 2천억원 이상 조성할 것을 요구했다.
민 시장은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확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안군이 시행 중인 여객선 공영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지원금을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지원 비율은 확정하지 않았다.
강정일 의원은 통합 이후에도 옛 광주와 전남의 공로연수 기간이 각각 1년과 6개월로 다른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공로연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를 제시하며 관리 부실 문제를 제기했다. 민 시장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연수 프로그램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 항만공사 통합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강 의원은 항만별 특성과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통합에 신중해야 한다며, 통합이 불가피하다면 본사를 광양에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시장은 항만공사 통합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겠다며, 통합 본사 광양 유치를 위한 전담반이나 민관 협의체 구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필순 의원은 광산구·북구·장성군·담양군을 잇는 첨단권을 전남광주 제1호 광역생활권으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민 시장은 광역생활권 지정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범위와 실행 방안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별시에 광역생활권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박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점검하고, 시와 의회 등이 참여하는 공동 논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교육행정 질문에서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제도 개편과 광산교육지원청 신설 문제가 제기됐다.
김대중 교육감은 기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 방식을 점진적으로 바꾸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어교육 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광산교육지원청 신설과 관련해서는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2028년 1월 1일 출범을 확답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직진단 용역 결과는 내년 7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 첫 시정·교육행정 질문은 오는 15일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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