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여야는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질타하고 수사 역량 강화와 경찰개혁을 주문했다. 여권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여야, 2년 연속 경찰청장 공석 국감에 '유감'
여야는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경찰청 국감에서 경찰청장 공백 사태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포문을 열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청장 대행을 두고 국정감사를 하게 된 점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정말 정상적인 조직 운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행안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도 "경찰청장 없이 2회 연속으로 국정감사를 한 사안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유감"이라며 "조속히 경찰청의 정상화를 위해 청장이 임명돼 조직이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野 "장윤기·제주 실종·강남서 수사정보 유출 등 사건 잇따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연합뉴스최근 불거진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과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논란 등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올해 검찰청 폐지와 맞물리면서 경찰 신뢰를 실추시키는 사건이 자주 일어났다"며 "광주 장윤기 수사 축소, 제주 실종자 임의 종결 사건, 강남경찰서 수사 정보 유출 사건, 국가수사본부 등의 수사 정보 누설 등 참 많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전체 수사관의 평균 수사 경력은 8년인데, 수사 경력 3년 이하 인원이 전체의 32%를 차지한다"며 "특히 사건이 가장 많은 서울청의 경우 1년 미만 수사관이 20.6%, 1~3년이 14.4%로 3년 이하가 총 35%를 차지한다"고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도 "정확한 업무량 진단이 이뤄져야 수사관들의 부하량이 적절히 되고 유능한 사람이 수사부서를 떠나지 않는다"며 "경찰이 잘하고 있고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보여주기식 통계를 내지 말아야 한다. 인력을 진단하고 경찰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상식 의원은 "경찰도 언젠가는 해체된 검찰처럼 개혁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고 하는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며 "최근 경찰이 수사한 주요 사건들의 늑장 처리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장기간 결론이 나지 않은 수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김 의원 사건은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나. 혹시 권력 눈치를 보나"라며 "경찰은 때로는 제 살을 깎는 아픔도 견디며 개혁해야 하고, 권력이라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신뢰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딸 '허위 스펙' 부실수사 의혹 겨냥…재수사 압박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여권은 한 의원 딸 의혹을 경찰이 재수사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앞서 경찰은 2022년 5월 한 의원 딸 관련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한 뒤 이듬해 12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경찰은 고발인을 6차례 조사했지만, 한 의원의 배우자는 서면으로 한 차례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당시 논문 대필과 저작권법 위반으로 상당히 사회적 이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이나 영장 청구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김혜경 여사는 131건이나 압수수색을 했는데 한 의원 딸은 1년 8개월 동안 단 1건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도 없고 심지어 참고인 조사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 사건이라고 방치했던 것 아니냐"는 윤 의원 질의에 김 대행은 "예단을 가지고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적극적인 수사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재차 고발장이 접수될 경우 전면 재수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경찰 차원의 감찰에 나설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법무부 감사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관계 확인 후 통보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후속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수사는 압수수색을 90번 했지만 한 의원 딸 의혹은 압수수색 0건, 소환조사 0건 한 게 말이 되나"라며 "한 의원이 아닌 일반인이었다면, 검찰 출신이 아닌 다른 법무부 장관이었다면 똑같았겠는가"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 대행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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