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교사운동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의봄이 최근 대학체제 개편 토론회를 열고, 대학서열 완화와 입시경쟁 해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단체들은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방향은 옳지만, 추진 규모와 속도가 당초 구상에 미치지 못한다"며 "일부 거점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입시제도 개편과 대학 간 네트워크 구축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본창 정책대안연구소장은 학령인구 감소를 대학체제 개혁의 구조적 기회로 삼아, 거점국립대 중심의 네트워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혁안은 2027년부터 국공립대 20~25곳을 연결하고 이후 참여 대학을 늘리는 구상이다. 더 많은 대학의 교육 수준을 높이면서 학생 선발과 배정을 공동으로 운영해, 특정 대학에 집중되는 입시경쟁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입시 개편안으로는 내신과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을 전제로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대학 유형별 학업 자격 기준을 충족한 학생을 추첨해 배정하는 방식과, 정원의 120%를 점수로 우선 선발한 뒤 계열별로 추첨·배정하는 방식이다. 점수순 줄 세우기보다 대학에서 공부할 자격을 갖췄는지 판단하는 방향으로 입시를 전환하자는 구상이다.
또, 대학은 연구·교육·직업교육 중심의 세 유형으로 나눠, 서열이 아닌 역할에 맞게 특성화하고 지원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이공계 중심의 특성화로 인문사회계열이 소외되지 않도록 기초학문을 보호하는 장치도 개혁안에 담겼다.
토론자들은 재정 지원과 입시 개편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공동입시의 추진 순서에는 의견 차이를 보였다. 학점교류와 공동학위부터 확대해 협력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제안과 함께,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뒷받침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립대에 대한 재정 지원은 공공성 확보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한편, 학생과 학부모 토론자들은 개혁의 성과가 실제 배움과 생활 여건의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 대학 학생들의 기본 학습 여건을 보장하고, 전과·복수전공·편입 등을 통해 진로를 다시 선택할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 단체는 이번 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개혁안을 보완하고, 종합 정리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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